검찰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회관계망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겠다며 전담팀을 꾸렸다. 주체가 누구든 고유의 업무를 게을리 하면 직무 유기이나 지나치면 권력 남용일 수 있다. 방심위의 본령은 심의다. 그렇다면 최근 추진하는 스마트 미디어 심의는 타당한 것일까.

당장 표적이 되는 것은 팟캐스트 시장이다. 그동안 팟캐스트 주요 콘텐츠는 심의 감독 과정을 거친 지상파방송 콘텐츠가 주류를 이뤘다. 따라서 심의가 필요 없었다. 이런 와중에 <나는 꼼수다>가 부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권력이 희화화됐으며 부조리가 속속 폭로되고 있다. 권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일까.

기실 <나꼼수>가 아니라도 심의 기구는 그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 어디든 확장해 왔다. 권력의 속성이 그러하니까. 물론 방심위는 심의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인) 모욕과 비방, 명예훼손은 심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 법전 곳곳에는 개인의 인격을 보호할 장치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무리한 심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방조할 경우, 방심위가 이런 규제로 권력자이거나 권력에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압제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뜻있는 학자들은 그 저의에 주목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는 국가와 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을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존재들, 직업이나 수입이나 성향을 계산할 수 없는 보헤미안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사실 역사의 과정을 섬세히 돌아보면 권력의 통제 욕망은 언제나 살아있었다. 그 근본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면서 근대로부터 학교와 군대, 감옥과 병원을 만든 이유, 개개인 또는 국가적 복리와 안위를 위한 것인 것 같지만, 예측 가능한 아니 통제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아울러 설파한다.

그러나 통제 만능 기조 밑바탕에는 국민에 대한 멸시가 있다. 비판 세력에 대한 고립 및 배제의 술책이 국가 운영의 합리성을 담보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국민은 자기 검열이 내면화될 것이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문화의 암흑 천지는 시간 문제다. 이 정권 인사들은 국민이 <나꼼수>에 대한 성원으로 이같은 우민화 정략에 조소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집단지성에 의해 통제받고 싶다. 정부·여당 그리고 족벌 언론은, 유언비어에 솔깃하고 선동이나 당하고 폭력도 불사하는 저급한 우중(愚衆)으로 보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은 비판 언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직선제 요구 등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며 수준 높은 시민주권 정신을 보전해온 주인공이다.

이들은 무엇이 공동체 질서에 해악을 끼치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줘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감별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 머리 위 올라서서 훈계질을 일삼아도 될 만큼 현 정부 인사들은 ‘스마트’한가.

   
시사평론가, <나는 꼼수다> PD 김용민.
 
방심위의 본령인 심의, 해야 한다. 그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 방송이 권력과 자본의 주구 노릇이나 한다면 이를 제어하는 공적 감시 장치는 반드시 온존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방심위는 거꾸로 권력과 자본을 적극 옹호하고는, 국민의 작은 입마저 틀어막으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혈세를 들여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지적, 억울한가.

<나꼼수>는 팟 캐스트를 막는다고,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서버를 차단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불과 100메가바이트도 안 넘는 저용량의 파일, 공유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낡은 방식의 훼방은 흥행의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침을 전한다. “각하의 팔들, 쪼잔하게 우리를 건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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