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3일 발사되는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사업이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초기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주무부서인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가 단계적 허가와 전면허가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위성수신장비의 가격, 가입자에 대한 전망치 등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 참여를 희망하는 기존 방송사와 업계는 두 부처의 눈치를 보느라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보처는 위성채널을 3개 그룹으로 나눠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궁화위성의 방송용 중계기 3개(1중계기당 4개채널 가능)중 우선 1개 중계기를 KBS에게 허가, 96년 하반기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다른 1개 중계기는 97년 다른 방송그룹에, 나머지 1개 중계기는 99년께 기업, 신문 통신 등 민간기업에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부는 올해 말 모든 채널을 일괄적으로 허가, 위성방송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단계적 실시론을 주장하는 공보처는 프로그램 제작 능력, 방송 설비, 전문인력 부족 등 방송여건을 고려할 때 12개에 이르는 위성채널을 모두 가동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자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위성방송 사업자를 전면허가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부실방송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보처 방송과의 한 관계자는 “위성방송 참여 업체중 민간기업은 종합편성이 아닌 ‘전문편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선방송이 이미 보도, 오락, 스포츠, 교양등으로 나눠 전문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성방송에 어떤 분야를 내줘야 할지도 큰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유선방송이 이미 하고 있는 분야를 중복해서 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실무적으로도 전면허가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의 실시가 가져올 디지털 기술의 축적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면허가를 통한 위성방송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무궁화위성의 수명이 10년인 점을 감안할때 이 기간안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전면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방송여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신청업체가 판단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담당자는 “기존 방송사나 기업이 사업적 성공여부를 따져 신청할 것이고 정부는 이들이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허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위성방송 수신장치의 가격, 가입자 전망치에 대해서도 두 부처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보처는 수신장치의 가격을 96년 88만원-1백40만원, 2천년 58만원으로 전망, 이에 따라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수신장치의 가격을 96년 60만원-66만원, 2천년 22.4만원으로 추정, 공보처보다 훨씬 낮게 잡고 있다. 가입자 확보 문제도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두 부처의 갈등으로 위성방송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기존 방송사나 업체는 현재 일손을 거의 놓고 있는 상태다.

KBS만 해도 몇개 채널이 배당될지 몰라 채널운용 방안, 투자계획 등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위성방송 진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 신문사 관계자는 “주무부처의 일관된 정책이 없어 사업참여를 결정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은 그저 관망상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