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퇴임후 사저터로 유력하게 거론된 수서동도 내곡동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의 노란자위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곳보다 잠재적인 개발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어서 대통령이 투기용으로 사저 터를 매입했다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다.

언론들은 리비아를 42년 동안 통치했던 카다피가 시민군의 총에 끝내 최후를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친카다피 성향의 방송은 카다피가 건재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심의 전담반을 만들어 SNS를 단속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신문이 SNS에 대한 보수세력의 무지함을 꼬집었다.

다음은 2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2년 독재’ 카다피 사망>
-국민일보 <카다피 피살>
-동아일보 <‘42년 철권’ 카다피 종말 맞다>
-서울신문 <쏘지마!쏘지마! ‘42년 철권’ 목숨 구걸했다>
-세계일보 <카다피 ‘비참한 최후’>
-조선일보 <“쏘지마”…고향 배수관서 최후“>
-중앙일보 <“쏘지마, 쏘지마”>
-한겨레 <카다피 참혹한 최후 >
-한국일보 <카다피 비참한 최후>

MB사저마다 논란…보이지 않는 손 있나

청와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외에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곳 역시 강남구 수서동의 그린벨트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곳 모두 서초·강남구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의 노른자위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정부가 짓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바로 곁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한겨레 21일자 5면 기사

아들 시형씨의 의뢰를 받아 후보지들을 물색했던 ㅌ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자신을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해서, 40억~50억원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 200평에 전(밭)이 붙어있는 땅을 구해달라고 했다”며 “수서동을 비롯해 6곳을 소개해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원래 그린벨트 지역은 일반인이 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사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지만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에도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2009년 8월 그린벨트 관련 시행령(대통령)이 개정됐다.

청와대 경호처가 감정을 의뢰한 수서동 땅은 대지 3필(624㎡, 189평)과 밭 1필(991㎡)이었다. 감정평가 결과는 58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 지역은 세곡2지구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고, 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 가까워 투자 가치는 높다”고 말했다.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일대는 수서역과 보금자리 주택 세곡2지구로부터 각각 1㎞ 정도 떨어진 양쪽의 중간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지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일원역에서 가락시장역으로 이어지는, 강남과 송파를 잇는 중간 지대에 있다.

내곡동 사저 터도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 인접한, 서초구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금자리 주택 내곡지구와 맞붙어 있다. 한겨레가 5면 기사 에서 전했다.

공시지가 급락 이유는 증여세 줄이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사저 역시 의혹투성이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 <李대통령이 집 증여땐 세금 6억원 줄어들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私邸)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급락한 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겨우 지방세 600만원을 깎아주려고 공개되는 공시가격을 조작했겠느냐"고 해명하지만 부동산이나 세법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논현동 주택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논현동 고급 주택가에서 공시가격의 변동이 이처럼 큰 경우는 없다"며 "다른 주택엔 이런 착오가 없는데 유독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만 착오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줄어든다. 세무사 등에 따르면 논현동 사저의 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일 경우 증여세는 11억8350만원, 공시가격이 19억6000만원일 때는 5억5080만원이다.

▲ 한겨레 21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 <엠비 부동산마다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내곡동 이전 계획은 철회했지만 대통령의 사저 매입에 국가 예산을 썼다는 본질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그린벨트를 풀거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등 변칙적 방법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에 특혜를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덧붙여졌다. 서초구청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인근에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계약을 한 다음달 특별교부금을 불법 전용해 테니스장을 만들려 한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총괄기획을 해 행정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군 동영상에 근거한 카다피 사망소식, 진짜?

9개 신문사들은 오늘자 신문 1면 머릿기사로 일제히 리비아를 42년간 통치해온 무아마르 카다피가 20일 오전(현지시각) 자신의 고향이자 최후의 저항 거점이었던 시프트에서 교전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은 사망 소식을 전하며 시민군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카다피의 모습을 칼라 사진기사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피투성이 사진을 게재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흑백처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과도국가평의회의 관리인 압둘 마지드 믈레그타는 로이터통신에 “카다피는 20일 새벽 차량으로 시프트를 빠져나가던 중 나토 공군기의 공격을 받아 머리와 두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채 시민군에 붙잡혔으며 구급차로 후송 중 사망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21일자 1면 기사

NTC측은 카다피가 체포 당시 황금으로 만든 권총을 든 채 카키색 군복과 터번 차림으로 두 다리에 총을 맞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배수관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향해 접근하는 시민군을 향해 “쏘지마! 쏘지마!”를 외쳤다고 시민군은 전했다.

나토와 시민군에 따르면 나토군은 이날 오전 카다피 친위군 차량 2대를 시르테 근교에서 공습했다. 카다피는 공습을 받아 이미 머리와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차량에서 빠져나와 배수관으로 숨어들었다. 시민군은 카다피가 숨어 있는 곳을 둘러싼 채 포위망을 점차 좁혀 접근하다가 카다피의 머리와 심장 쪽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다피가 사망한 경위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BBC방송은 카다피가 시민군의 총격을 받아 응급차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일부 외신은 그가 생포된 뒤 부상이 악화돼 숨졌다고 전했다.

BBC와 CNN방송은 카다피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피범벅이 돼 쓰러진 채 시민군들에 의해 옮겨지는 동영상을 방영했다. 시민군이 휴대전화로 촬영 및 유포한 이 동영상으로 미뤄 카다피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APF통신은 추정했다.

하지만 친카다피 성향의 <알리비야> 텔레비전 방송은 이날 “나토의 하수인들에 의해 형제이자 지도자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체포됐거나 숨졌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그는 건강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뉼런드 대변인은 이날 “카다파의 체포 또는 사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보수신문도 답답한 보수들의 SNS ‘알레르기’ 증상

오병상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이 칼럼 <생각이 늙은 보수들에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히 스마트폰으로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는 트위터의 위력은 최근 두 번의 투표(4.27 보궐선거, 야권단일 후보 투표)에서 확인됐다”며 “이런 SNS의 위력 과시를 지켜본 한나라당이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대응은 엉망이다”고 꼬집었다.

▲ 중앙일보 21일자 34면 칼럼

오병상 논설위원은 그 사례로 “지난 15일 나 후보가 쓴 “나 후보님 지지합니다”라는 글이 나 후보의 트위터에 줄줄이 올랐다“며 ”어이 없는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오병상 위원은 또 “홍 대표는 ‘나꼼수’가 뭔지도 모르고 진행자인 김어준씨를 안다며 전화를 걸어 ‘황금시간대 1시간만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팟캐스트는 주파수와 편성시간이란 개념이 없다”고 전했다.

오병상 위원은 “한마디로 보수진영에는 개념이 없다”며 “기존 타성으로 광속의 SNS를 잡으려 덤비니 헛발질의 연속이다. 이런 여권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이 SNS에 대한 단속과 심의다”라고 비판했다. 오병상 위원은 이런 말로 칼럼을 끝맺었다.

“불법에 해당될만한 저급한 내용은 오히려 SNS 이용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저절로 퇴출되기 마련이다. 여권이 당면한 진짜 도전은 하루 수십만 건씩 날아다니는 반한나라당, 반보수 성향의 정치적 메시지들이다. 이들을 단속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스스로 적을 키우는 일이다. SNS는 기본적으로 ‘공동전화’와 같은 개인 간 통신이기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

기무사가 대학교수 조직적 사찰

지난달 발생한 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조선대 기광서(48) 교수 사찰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구속된 7급 군무원 김모(35)씨와 장모(35) 중사의 선임이 사찰을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군무원은 기무사의 사이버 전문요원까지 동원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1면 기사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나>에서 전했다.

▲ 한국일보 21일자 1면 기사

국방부는 기 교수의 이메일과 웹하드에 대한 해킹을 교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18일 한모(47) 원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원사는 구속된 김씨, 장 중사와 마찬가지로 광주 기무부대의 방첩분야 소속이다.

기무사의 첩보수집은 보통 활동요원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나 양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 교수에 대한 해킹이 닷새 동안 세 차례나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 간부급에서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