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민간 정보그룹들은 지난 16일부터 3일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담과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공개및 정보기술 발전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인류 진보를 위한 재단’ 등이 주도한 이번 서명에는 국제적인 민간정보그룹이 대부분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새로운 정보 기반시설에 아무런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이용 가능할때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각국 정부는 이용자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극소수 조직들의 수중에 정보공급을 집중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혀 일부 국가나 다국적 기업의 정보독점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보기술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논의과정이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은 또 “네트워크 상에서의 모든 사용자의 메시지와 주소 등 개인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개인 정보의 유출 위험은 적절한 기술적 법률적 장치에 의해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이어 “각국 정부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통로를 통해 새로운 정보기술이 시민 및 사회적 이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명자들은 정보기술의 바람직한 사회적 통제를 위해 적절한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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