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폭발참사 관련한 공보처의 방송통제, 언론사 세무조사 및 결과 미공개, 안기부내 언론대책팀 존재 등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 행태가 유엔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사인씨(69)는 6월25일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입국, 26일부터 30일까지 민주노총준비위, 언론노련, 민가협, 전교조, 민예총 등의 민간단체 관계자와 만나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정밀조사한다. 유엔특별보고관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보고관은 27일 언론노련 관계자와 만나 언론상황과 관련,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사례를 집중조사 했다. 이날 조사는 정부의 언론탄압 형태와 유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특별히 소위 문민정부 출범이후 언론자유 침해사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보고관은 대구가스폭발 참사보도 축소과정 등 정부의 직접통제에 따른 사례들을 조사했으며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구조적인 침해사례로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미공표로 인한 문제, 청와대의 다발적인 보도 협조요청, 민형사 소송을 통한 보도환경 위축, 안기부의 언론대책활동 등을 조사했다. 또한 자본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후사인보고관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한국이 경제발전국이면서도 인권개선의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법제도, 언론통제 구조, 공안기구 등이 민주주의를 실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관의 방한조사는 한국정부나 인권단체의 보고서만으로는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특별히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조활동자유 권고를 무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등 과거 군사정권에 비해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방문조사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관이 조사한 내용은 내년 3월 열리는 제52차 UN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앞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방한한 후사인보고관은 인도 출신 경제학자로 90년부터 92년까지 주미인도대사를 역임했고 93년부터 UN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언론노련, 민주노총준비위, 민가협 등의 단체들은 UN보고관 방한을 계기로 6월29일 오후6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실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