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본

일본은 오래 전부터 정부보조 아래 방송연설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국민이 낸 예산을 선거에 지원한다는데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곧 있을 선거법 개정에서 이 조항이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정계의 관측이다.

영 국

영국의 경우에는 BBC를 통한 방송연설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BBC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선거법을 가능케 하는 요인중 하나이다.

미 국

미국은 방송연설이 없는 반면 광고는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방송광고가 TV토론과 함께 선거전의 하이라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의 특성상 모든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하게 된다.

광고에 관한한 정부보조를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입법담당자들의 설명이다.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는 선거공영성을 살린다는 전제위에 후보자의 난립을 막는다는 것이다.민주당의 이상환 전문위원은 모든 후보에 대해서 선거비용을 지원할 경우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 출마하는 후보자의 난립을 피할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 것일 뿐 통합선거법이 선거공영제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