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자 ‘미국, 한국 군사분계선에서 긴장고조 경악’ 보도

최근 북한군의 잦은 군사분계선 월경과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한국측 노력은 미국방부 정보분석가들 사이에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주한 미군사령관 게리 럭장군은 이달 초 한국군 지도자들에게 이 월경사건을 이용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럭장군은 북미핵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 증대는 총격사건을 유발, 전면전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보분석가들은 한국의 집권 민자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몇달전의 교량붕괴사건과 지난달의 대구가스폭발사건 등 몇몇 대형참사 이후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미 정부관계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과의 새로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는데 분계선 월경사건을 이용하려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재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도 6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정보소식통들은 지난 92년 선거 직전 김대통령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과장, 정치적 지지를 증대시키기 위해 한국군을 한단계 높은 경계태세를 갖추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한 한국의 고위 정치지도자가 92년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에게 북한군복을 입혀 비무장지대에서 사건을 일으키려 계획했다고 전했다. 이 도발행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김영삼후보에게 불리할 경우 실천에 옮겨질 예정이었다.

주한 미군사령부 짐 콜즈 대변인은 긴장고조설은 순전히 언론보도에 바탕한 것으로 “실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월경사건을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6월 26일자 ‘한국, 북한 도발 국내 정치 목적 이용설 부인’보도

한국정부는 집권 민자당이 최근 대북한 긴장상태를 다가오는 (지자제)선거 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는 설을 부인했다.

한국 국방부와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은 북한군의 휴전선 침범 사건들을 한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는 지난 5월 29일자 보도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반 사실들은 이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대사관의 양윤길공사는 말했다.

한국 국방부도 성명을 발표, 본지 기사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사령부 공보실 역시 게리 럭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국 군사당국에게 북한군인이 최근 경계선 침범 사건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미국 정부의 한 비밀 정보보고서는 “한국 군부내에 일부 사람들이 최근 발생한 이같은 경계선 침범사건들을 확대 선전하고 있는 데 대해 주한 미군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보고서는 또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김영삼대통령이 대내의 정치적 이유로 비무장지대서 한국군의 활동을 늘려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유혹에 빠질지도 모를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김영삼씨의 정치적 지지자들은 1992년의 대통령 선거전에 이같은 것(긴장 고조)을 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었으며 어쩌면 김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김대통령의 “전 선거운동 관리자”이며 현재 민자당 대표로 있는 사람이 바로 “북한군으로 변장한 한국군 특수부대를 이용해 비무장지대에서 사건들을 연출하려는 비상계획을 기초했던 사람”이라고 전했다.

“김영삼씨가 선거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컴퓨터의 계산이 나오는 경우에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었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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