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일 발사되는 무궁화위성과 관련, 정부와 민자당은 그간 논란을 빚어온 대기업과 신문사의 참여에 대해 잠정배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방송에 대해서는 당초 KBS에 재통합키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교육부가 책임지고 독자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세우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여당은 지난 7일 오인환공보처장관과 신경식국회문화체육위원장, 김기도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위성방송과 관련해서는 사용가능한 12개 채널중 우선 4개채널을 올 하반기중 KBS 등 기존 방송사에 허가키로 의견을 모았다. 채널배정은 KBS에 2개, MBC, SBS가 각 1개 채널을 배정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무궁화위성이 △사실상 국내위성이라는 점 △디지털 방식에 따라 수신장비가 상당히 비싸고 시청자 확보가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시험방송을 거친 후 시차를 두고 12개 채널을 활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단계실시냐 전면실시냐를 놓고 대립해왔던 공보처와 정보통신부안 중에서 공보처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기업과 신문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초기의 논란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청와대와 민자당이 일단 배제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잠정배제라는 말이 의미하듯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상태다.
당정은 또 위성방송의 정착을 위해서는 케이블TV 가입자의 확대등 케이블TV 정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경쟁관계로 놓지않고 보완관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보처는 케이블TV 프로그램을 위성이 중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방송의 경우는 올해초 발표한 KBS로의 재통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교육방송 형태와 재원확보 방안등에 관해 내년 6월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보처와 민자당에 이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방송을 정부출연기관화 하는 쪽으로 대체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방은 원래 계획대로 오는 96년까지 도청소재지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9-10개 채널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