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1기에 이어 2기 후보 청문회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단독 채택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등 15명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속개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다수의 언론인이 해직 또는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KBS 사장 등 방송사 사장의 임명에 관여하는 등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또, “종편PP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으로서 방송법 개정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어 “최 후보자가 기자 시절 권력 유착관계나 다수의 부동산 및 골프장회원권 보유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아들의 재산 보유 형성 과정에서 제기된 증여세 면탈 의혹과 위장 전입을 통한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또한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 훼손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보다 1시간 늦게 열렸으며, 최 후보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린 한나라당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2기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로 KBS 수신료 인상과 종편사업자의 안착 등을 마무리하라는 것이 인사권자(대통령)의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 모두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해 있는 사안들로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우려도 커졌다. 최 위원장이 종편 안착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홈쇼핑채널의 채널연번제, 광고규제 완화, 미디어렙 출범 등은 하나 같이 미디어환경 급변을 예고하는 굵직한 사안들이다. 이해당사자들의 관계와 여야간 정치적 입장이 충돌하면서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방송통신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1기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2기 방통위 또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위원장의 1기 임기는 오는 25일 종료되며, 이명박 대통령은 28일께 2기 임명장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22일 신용섭 전 방통위 융합정책실장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2기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작업도 마무리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홍성규 중앙대 교수를, 민주당은 양문석 현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충식 경원대 교수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