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책이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개혁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자당 일부에서 지자체 선거 패배의 주요원인으로 과도한 개혁추진을 들고 있는데 대해서도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김영삼대통령의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그 이유를 개혁추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8.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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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지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도시 시민 6백7명에 대해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정부의 경제개혁 정책과 관련 불편을 느끼거나 손해를 본 경험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인 86.2%가 ‘없다’고 응답, 최근 개혁 보완 논의가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서라는 민자당 일각의 주장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자당의 선거패배가 과도한 개혁 추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62.2%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8.9%였다.
현정부의 개혁정책이 초기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35%) “실종됐다”(18.1%)고 응답, 과반수가 넘는 53.1%가 개혁의 지속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개혁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점으로는 “철저하지 못하다”(26.6%) “개혁의 혜택을 개인차원에서 느끼지 못한다”(26.5%)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24.7%)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경제개혁과 관련, 사회정의 실현에 다소 도움이 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개혁의 불철저함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과반수 이상인 53.5%의 응답자는 금융실명제, 토지거래 실명제, 토지초과 이득세 등 일련의 경제개혁이 “사회정의 실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개혁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로는 ‘공무원 조직의 타성’(34.8%)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민자당 반개혁세력의 반발’(20.7%) ‘청와대의 의지나 능력부족’(19.8%) ‘재벌이나 기득권자의 반발’(18.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7.6%가 개혁정책이 언론사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됨으로써 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정책과 관련한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촉진시킨다’는 응답과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