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하순께 국회에 상정될 공보처의 통합방송법안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합방송법안과 관련, 방송개혁국민회의와 민주당은 9월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학천 방송개혁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방송시장 개방 등의 이유를 들어 방송의 상업성과 시장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저질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오히려 독립성과 공익성이 제대로 보장될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문순 방송단일노조 준비위 공동대표도 “방송의 이념은 어디까지나 시청자 중심주의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송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김위원장의 주장에 동의를 표시했다.
최대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방송위원 추천 △KBS, MBC 이사회에 시청자와 노조 대표 참여 허용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 금지 △상업방송의 이익금 시청자단체 지원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계동의원은 “통합방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방송총괄기구가 되기 위해선 현재의 감독기능에서 더 나가 방송운용·편성의 기본정책 수립 및 결정권, 방송의 허가·재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종환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은 “이번 법안은 앞으로 다가올 WTO, OECD 체제를 대비해 방송이 갖게 되는 산업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우현 고려대 신방과 교수도 “방송환경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경쟁논리를 부정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방송사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때 공공성과 경쟁력을 아울러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