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대한 비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학생시위등이 잇따라 김영삼 정권은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긴장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은 지난달 29, 30일 동맹휴업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거리시위를 가진데 이어 오는 11월3일 학생의 날에도 전국 규모의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5·18 국민위원회’가 30일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개최한 ‘국민대회’에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과 시민등 3만여명(경찰추산)이 참여, 거리시위 등을 벌였다. ‘5·18 국민위원회’는 11월 4일 제6차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등 노동단체와 재야단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오는 14일 서울에서 ‘김영삼정권 실정규탄 및 민주개혁 촉구대회’를 갖기도 했다.
경실련등 시민단체와 종교계까지 참여한 이같은 전국 규모의 지속적인 대정부 항의 집회와 시위는 김영삼 정권의 출범이후 처음 있는 일로 김영삼 정권의 후반기 정국운영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고 보고 ‘5·18특별법’제정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도 5·18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 국민회의와 민주당등 야당과 충돌을 빚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일축하고 “5공 청문회등에서 이미 매듭을 지어놓고 이제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18일 고려대 교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5·18 불기소 철회 및 특별법 제정 요구 서명’에는 지난 2일 현재 1백개 대학 6천4백71명의 교수가 참여한 것을 비롯, 가톨릭 등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재야단체등이 서명운동에 나서 70여만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