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향력있는 민간 인권감시 기구인 휴먼라이트 워치는 8일, 17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게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또 한국이 가입 요청중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현행 국내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가입의 전제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단체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한국에서 아직도 과거 군사정권의 유산인 노동법의 독소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조의 활동이 현저히 제약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한국의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김영삼 정부에게 권고했다.

이 단체는 특히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가로막고 있는 노동조합법 3조 5호(복수노조 금지 조항)와 노동자들의 연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3자개입 금지조항을 철폐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휴먼라이트 워치는 이를 위해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회담기간중 있게 될 한미 양국의 각급 쌍무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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