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국회 천안함 특위 활동과 관련해 갈수록 사건 실체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회의 지연 및 활동 시한 거부 등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천안함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홍영표, 정장선, 박영선, 신학용, 박선숙, 서종표, 안규백, 최문순(이상 민주당 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특위 활동시한 이틀을 남긴 25일 열린 4차 회의에도 한나라당과 국방부 모두 불참하는 등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자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사고발생시간,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차례 번복됐으며, 가스터빈에 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는등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군의 초기 상황보고와 조치에 국한된 부분적 조사이긴 하나, 조사결과 북 잠수함 침투·공격 대비태세 소홀,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허위·지연보고와 문서 조작,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 등이 사실로 밝혀져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이 명명백백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여야 합의로 구성에 합의한 국회 천안함 특위 활동에 대해 "한나라당의 특위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사건발생 59일 만인 지난 5월24일에야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회했지만 이후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의사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회의 1회(지난 11일) 등 단 두차례 회의만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 의하면 별도의 여야 합의가 없을 시 오는 6월27일 국회 천안함 특위의 활동이 종료된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대응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여 대내외적 책임을 규명하고, 국가안보태세 강화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특위활동의 연장과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특위활동을 지연·방해하지 말고 즉각 국회 천안함 특위 활동의 연장과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회 천안함 특위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7명의 성명 전문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천안함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국정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침몰하여 장병 46명이 사망하였고,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전투준비태세검열단에 의한 점검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건의 원인, 초기 보고 및 상황전파체계, 구조과정, 사고조사결과 발표 등에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고발생시간,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차례 번복되었으며, 가스터빈에 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드러내었다.

지난 6월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군의 초기 상황보고와 조치에 국한된 부분적 조사이긴 하나, 조사결과 북 잠수함 침투·공격 대비태세 소홀,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허위·지연보고와 문서 조작,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 등이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이 명명백백 밝혀졌다.

국회는 지난 4월28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였으나, 한나라당의 특위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사건발생 59일 만인 지난 5월24일에야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회하였다.

이후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의사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음으로써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회의 1회(6월 11일) 등 단 2회의 회의만 개최되었다. 결의안에 의하면 별도의 여야 합의가 없을 시 오는 6월27일 국회 천안함 특위의 활동이 종료됨으로써 결국 특위는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대응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여 대내외적 책임을 규명하고, 국가안보태세 강화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특위활동의 연장과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특위활동을 지연·방해하지 말고 즉각 국회 천안함 특위 활동의 연장과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5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홍영표, 정장선, 박영선, 신학용, 박선숙, 서종표, 안규백, 최문순 민주노동당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