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는 16일 ‘5․18 광주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천안함 침몰은 국방 안보에 큰 구멍이 난 국가적 재난임에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통수권자는 국민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지레짐작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안보에 무능한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 언급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어뢰에 의한 외부 폭발로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으로 보인다.

	▲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 ⓒ이치열 기자

손학규 대표는 “선진사회에서는 벌써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 시민세력과 지식인에게 좌파 딱지를 붙여 매도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민을 산산조각 갈라놓고도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국민을 마치 적을 대하듯이 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왜곡된 민주주의의 그늘 아래 어두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국토의 배를 가르는 4대강 공사, 아이들의 웃음을 빼앗은 차별급식, 건강조차 사람 따라 가르는 의료보험 민영화 등, 이 모든 재앙은 정치권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권에서 천안함 침몰을 선거 호재로 활용하는 모습과 관련해 안보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정세균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심판의 장”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언급은 하지는 않았다. 여권의 ‘북풍몰이’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의문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천안함 사건, 진실 밝히고 책임져라”>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자로는 김근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외교적 입장에서 본 천안함 사건),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천안함 사건으로 본 안보의 문제),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분석),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분석),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군 기밀주의의 문제와 군의 책임) 등이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