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기준으로 무선은 KT의 마케팅 비용은 29.8%, SK텔레콤은 26.8%, LG텔레콤 은32.9%씩이다. 유선은 KT가 7.9%, SK브로드밴드가 19.0%, LG텔레콤이 13.4%씩이다. 유선은 마케팅비용을 추가 지출할 여지가 있지만 무선 부문은 상당부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경제는 "하지만 통신업체들이 일반폰에 들어가는 마케팅비를 줄이는 대신 스마트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 SK텔레콤이 요금제 하나로 스마트폰과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는 월 정액 3000원을 추가하면 단일 요금제로 스마트폰 외에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 T로그인, 브리지, 모바일인터넷디바이스(MID) 등 모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또 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때 요금도 83% 내렸다.

3. 매일경제는 "은행들이 비 온 뒤 우산을 거둬 들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유동성 위기가 끝났으니 빌려줬던 우산을 되돌려 받는 일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상당수 시중은행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특히 기업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완강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자체 기업평가를 두 배이상 늘리고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2003년 24.1%에서 2008년 35.7%로 뛰었다. 반면 연구개발(R&D)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산업기술재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종업원 300~999명인 중소기업 평균 연구개발비 비중은 불과 1.11%에 머물렀다. 1000명 이상 기업의 R&D 투자비중 4.97%의 5분의 1 수준이다. 퇴출이 능사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매일경제 5월14일 3면.

이남수 신한은행 팀장은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이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 속에 일단 대출받아 토지부터 덜컥 사놓고 사업했던 시행사의 관행도 문제"라며 "시행사가 사업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다"고 전했다. 디벨로퍼 업계 스스로 신뢰와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시공사가 시행사를 대신해 100% 지급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감당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한국경제 5월14일 3면.

한국경제가 법사위의 법안 폐기율을 조사한 결과 △13대 22.8% △14대 36.8% △15대 46.8% △16대 59.8% 등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기 시작한 17대 국회에서는 폐기율이 무려 74.2%에 달했다. 회기의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18대 현 국회도 이미 폐기율이 37%를 넘었다. 23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623일째 표류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기업 활동과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법안들이 법사위의 이 같은 '게이트 키핑'에 가로막혀 장기 표류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금융 자회사를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SK그룹은 매일 피를 말리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여야가 법사위를 법안 심사 대신 자당의 정략을 펼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