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무소속)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SBS가 '코리아 풀' 합의 깨고 2016년 까지 주요대회 독점함에 따라 이후 개최될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중계권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SBS가 당초 '코리아 풀'이 제시한 금액보다 950만 달러를 더 제시하며 2016년 하계 올림픽까지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후 개최될 올림픽에 대해 IOC가 더 높은 수준의 중계권료를 요구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SBS가 2010년과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지난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중계권료인 6000만 달러에 비해 2배이상 많은 1억4000만달러(약 1700억원)에 계약하면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 됐다"고 지적했다.

	▲ 송훈석 국회의원(무소속) ⓒ송훈석 의원 홈페이지

송 의원은 방통위가 뒷짐진 채 사태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SBS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 방송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방통위가 이 문제에 좀더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역할에 임했어야 한다"며 국민 관심 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는 방송법 76조4항을 제시했다. 이런 조사권과 시정 조치권한까지 부여했지만 방통위가 업무를 해태해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에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SBS가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를 무기로 위성방송과 케이블에 재송신 비용 요구하고 있다며 "케이블 업체에 저작권 사용에 따른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