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교육방송에서 바로 그 일본의 극우단체로 알려진 모 협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을 받으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백지화 시켰던 해프닝이 있었다.

독도문제에 있어 역사적으로든 그 무엇으로든간에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것은 일본의 정치적 난관 타개 속셈이라고들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측의 일관성없는 정책에도 눈을 돌려봐야 할 것이다.

작년에 전 방송계를 소용돌이로 몰아간 방송구조 개편의도를 살펴보자. 군사정권하에서 강제로 교육방송을 분리시킬때의 명분은 과외를 근절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었다. 그런데 작년에 갖은 이유를 내세워 교육방송을 다시 통합시키려 했다. 분리시킬 때와 달라진 상황이 조금도 없는데 말이다. 이는 정권이 방송을 일부 대기업에 넘겨주고 방송상업화의 전주곡으로 교육방송을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기에 방송중단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교육방송종사자를 비롯한 전 방송계가 강력히 저항했고 결국 잠재된 불씨를 남긴채 현재의 고착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다.

공보처의 행태는 어떤가. 방송개편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던 공보처는 96년 6월까지 교육방송의 재원을 교육부가 마련하라며 교육방송의 현실에서 도망치듯 발을 빼버렸다. 무책임한 교육부는 당연한 자기 임무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치못하고 오히려 교육방송측에게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올리라는 코미디 같은일을 연출했다.

부족한 재원에서 그나마 생명수같은 역할을 해 주었던 광고방송도 공보처는 불법이라고 공문을 수차례 발송 시키더니 결국 96년부터 광고 방송을 중단시켜 교육방송의 재원을 위기로 몰고갔다. 이 시점에 궁지에 몰린 교육방송측에서 세간에 논란이된 일본의 우익단체 기부금을 포함한 해외 기부금모집이라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계획단계에서 여론의 집중포화와 내외의 신중론 제기로 인해 일본으로부터의 기부금 찬조 계획은 제외시켰다.

그 계획자체가 경솔했고, 교육방송의 장비등을 구입하는데 해외자본에 의존하려했다는 점은 부당하지만, 이러한 해프닝은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방송이 얼마나 참담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답답한 반증이라 말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독도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당연한 우리의 땅이고 백년 아니 천년후에라도 우리의 것으로 후손에게물려주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듯이, 한나라의 교육과 공공의 재산인 방송은 의당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는것 또한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독도를 정치적, 외교적 복선에 의해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미래가 달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을 지켜내는 것은 교육방송 종사자들과 방송계의 책임인 동시에 현 정권에게 역사가 부여한 의무가 일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