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제15대총선 사회분야 공약을 통해 ‘공보처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와 정치분야 공약에 이어 발표한 이번 공약에서 국민회의는 공보처의 언론업무가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보고, 공보처 폐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회의는 또 언론기본법을 바탕으로 탄생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을 명목으로 부정자금을 축적하고, 광고시장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로운 광고시장 발전에 저해 원인이 됐다고 보고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안도 함께 내 놓았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현행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보완하여 통합방송법을 제정하고 방송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의 합리적 운영을 추진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언론관련 공약 개발에 참여해온 국민회의 홍순태 전문위원은 기존 공보처의 공보업무와 언론관련 업무 가운데 공보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보국을 따로 설치하여 담당업무를 이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홍위원은 “공보처의 언론업무는 언론감시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폐와 관련 국민회의는 광고공사를 폐지하고 새로운 미디어 랩제도를 활용해서 자율적인 광고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익자금 등은 따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말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통합방송법안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완하여 이번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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