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아닌 강력한 정치적 행위"
"정부, 자문 전문가에 보안각서 받기도"

이명박 정부가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에 2012년까지 모두 22조2000억 원을 들이는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자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가뭄·홍수·수질 등 물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야당과 환경단체 쪽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자 ‘대운하 전초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광주 남구 영산강 6공구(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4대강 살리기는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할 사업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십 수 년 간 환경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미디어오늘은 4대강 사업 착공을 맞아 환경문제를 담당해 온 조홍섭(52) 한겨레 환경전문기자, 박수택(51) SBS 환경담당기자, 박은호(43) 조선일보 환경담당기자의 좌담회를 마련했다. 다음은 지난 23일 서울 목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이들의 좌담 전문이다. / 편집자

조홍섭=“4대강 사업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문제로만 국한시키는 데는 반대다. 몇 십 조원을 들여 전 국토, 전 인구,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은 환경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다. 정치문제화 하지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박수택=“4대강은 우리 국가사회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인간의 혜택을 위해 자연의 본성을 거슬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하면 안 된다. 지금의 4대강은 미안하게도 철학이 없다. 자연을 현명하게 이용할 방도를 찾아야지 변형을 넘어 훼손 또는 파괴까지 갈 정도면 안 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왜 이 정권 임기 안에 마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정치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 정권 아래에서는 충분하게 생각하고, 다음 정권에서 착공해도 늦지 않는다.”

조홍섭=“우리 정부에서 가동보(가동댐·수문을 달아 여닫게 할 수 있는 물막이 장치)를 16개 만든다고 하는데, 영국의 템즈강을 보면 안다. 템즈강에도 이런 가동보가 있다. 영국은 1950년대 큰 홍수로 수 십 명이 죽고 나서 가동보 논의를 시작해, 만드는 데만 40년 걸렸다. 돈이 없어서도,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만큼 신중한 거다.”

박은호=“4대강 사업의 실체는 나도 잘 모르겠다. 정부가 5대 목표(△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내세웠는데 말은 다 이해되고 좋다. 문제는 실제 내용이 목표를 구현하고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다. 물놀이 공간이나 레저시설을 만든다는 건 수긍이 간다. 차라리 숨기지 않으니까(웃음). 나머지 홍수예방이라든지 가뭄해소라든지, 그리고 수질개선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런 건의는 묵살되고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조홍섭
=“최근 그쪽 계열 엔지니어를 만났더니 현 상황을 이렇게 빗댔다. ‘지금 버스에 올라탔는데 내가 제대로 준비물을 다 갖고 탔는지 모르겠다. 그걸 살펴보려니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확인할 수도 없다.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하면 준비물을 다 실었는지 확인해보겠다.’ 이 얘기가 뭐냐하면 어떤 논쟁적인 사안일지라도 상대방 얘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민주사회인데, 반대하거나 불만인 쪽의 주장은 전혀 안 듣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보면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

박은호=“환경론자뿐만 아니라 수(물)공학 전공자들에게는 4대강 사업이 엄청난 호재다. 그런데 정작 반겨야 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흔히들 찬성론자 쪽에서는 ‘경부고속도로는 반대가 없었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다르다. 물은 정말 모른다. 전문가들 말 중에 ‘물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인상에 남는다. 그런 식으로 준설(하천 바닥을 파헤쳐 깊게 만드는 것)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지를 모른 채 덤벼드는 꼴이다. 비밀주의도 참 웃기는 현상이다. 올해 초에 수공학을 오래한 한 전문가가 정부 쪽에서 와달라기에 가서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듣고 나서 보안각서를 써달라 했다고 한다. 그 전문가 말이 ‘1980년대도 아니고 세상에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더라.”

   
  ▲ 조홍섭 한겨레 노드콘텐츠팀 환경전문기자  
 1981년부터 5년 동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조홍섭 기자는 85년 동아일보 과학동아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88년 한겨레 생활환경부로 자리를 옮긴 조 기자는 생활과학부장, 민권사회2부장을 거쳐 2006년부터 지금까지 환경전문기자(부국장급)로 활동하고 있다. 97년 환경유공 국민포장을 비롯해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언론대상(2005년), 대한지질학회 공로상(2009) 등 환경 분야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다. 조 기자는 91년부터 1년여 동안 한겨레에 장기 연재한 <이곳만은 지키자>를 시작으로 새만금 간척, 동강댐 건설, 핵폐기장 터 선정, 외래종 도입 등에 관한 기사로 주목받아왔다.

조홍섭=“정부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면 그 얘기가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사업은 안에서 밖으로 얘기가 전혀 안나온다. 공을 들여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몇 명을 만났는데 처음에 대운하 때는 얘기를 해주더니 4대강 때는 보기에도 안쓰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 말붙이기도 힘들더라. 요즘 4대강관련 국책연구원에서 유행하는 말이 ‘물가에 가지 마라 족보에 남는다’라고 한다. 자괴감이다. 이번 사태를 보며 지식인들이 비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시민단체에서 양심불량 리스트 만든다고 하는데 지식인의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박수택=“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수십 년 간 하천 정비사업을 한 뒤 개수율(하천 정비가 필요한 구간 가운데 정비를 마친 비율)이 97%라고 밝혔다. 홍수 대비는 이미 다 해놨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그 동안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것인가. 이제 와서 뒤집어놨으니 ‘국민 여러분은 30~40년 동안 속은 것’이라고 그것부터 명쾌하게 설명해달라.”

조홍섭=“정상적인 과학자들이 의심할 수 없는 연구결과로 인정하는 기존의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에 큰 하천 중에서 여러 곳은 물의 유속이 떨어졌을 때 부영양화로 오염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한다. 청계천 물을 왜 그렇게 빠르게 흐르게 했을까. 여유 있게 흐르면 바로 썩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보면 돌 밑에 녹조가 엄청 많이 끼어 있다. 홍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하류보다 지류, 그러니까 강원도가 제일 피해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4대강이 대운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문제다. 인천운하를 보면 안다. 인천운하를 뚫을 때 처음에는 운하가 아니라 방수로를 뚫는다고 했다. 운하 뚫을 때 중요한 게 이용편익 분석인데 방수로 공사를 매몰비용으로 잡으니 경제성이 갑자기 높아졌다. 대운하도 4대강 사업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박수택=“이 정권은 초기에 대운하를 물으면 주무부처 장관이 ‘지금부터 논의하는 것일 뿐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어쩌다 나한테 들어온 자료를 보니 국토해양부 안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공사 기간, 사업 기간까지 다 만들어놓은 문서였다. 정부가 세부 일정까지 짜놓은 것을 왜 국민한테 속이나. 이건 다 떠나서 도덕성, 그리고 정치신의의 문제다.”

   
  ▲ 박은호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대우  
1993년 서울신문에 입사한 박은호 기자는 법조팀(94-98)을 거쳐 2003년부터 환경담당기자로 일했다. 2005년 <‘로드 킬(road-kill)’ 야생동물이 죽어간다> <더워지는 한반도> <위기의 숲> 기획 등을 통해 환경담당기자로 이름을 쌓았다. 2006년 조선일보 환경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박 기자는 올해 <정부, 낙동강에 설치될 보 2개 숨겼다>, <계획 바꿔 보 높이고, 깊이 파고… 의혹 키우는 4대강 사업> 등의 기사에서 4대강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박은호=“정부는 전문가나 일반국민이 합리적인 반대를 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우리 한 번 해보겠다, 믿어달라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지금 와서는 그 도박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게 성공할까. 이 대통령이 어제(22일) 정치적 논란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다. 이 대통령은 확신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정보가 있다면 나눠가져야지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같은 말만 하니 문제다. 기후변화 대응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닌데, 지금 한꺼번에 백 걸음을 나가고 있다. 나중에 우리가 예상한 범위를 넘어서는 자연변화가 왔을 때 이 하드웨어가 거기에 맞춰 움직일 수 있을까.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갈 수도 있다.”

조홍섭=“4대강이 사업추진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이면. 아폴로 우주선은 배설물도 정화해 식수로 쓴다고 말들을 하지 않나(웃음). 우리의 앞선 IT기술을 절묘하게 투입하면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과학기술로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거다. 김소월이 ‘강변에 살자’고 노래했을 때는 모래밭과 갈잎을 말한 것이지, 물이 차 있고 고니가 떠있는 유럽의 라인강을 말한 게 아니다.”

박은호=“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일본식 정원을 보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하지만 아기자기한 풍경은 사라지고 없을 거다. 전혀 손을 대지 말자는 게 아니다. 손대야 할 게 한 두 개겠나. 그런데 누대에 걸쳐서 내려왔고 또 내려갈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꾸고 받아들이시오 하는 것은 폭력적인 느낌도 든다. 정부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 왜 자기들만 확신을 갖고 있나. 환경관리가 앞서있는 나라를 보면 문명이 자연에 양보하고 있다. 그들도 원래 있던 강을 개발하고 제방을 쌓았다가 결국 원점으로 왔다.”

조홍섭=“정부가 밝힌 신기술이라는 게 다 구기술이다. 영국에 갔더니 그들은 ‘전략적 후퇴’라고 하더라. 홍수피해가 자꾸 나서 제방을 더욱 높이 쌓아 막았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은 자연에서 후퇴해서 범람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상당부분을 못쓰게 되지만 여름에 물들어오는 기간을 뺀 다른 기간에는 생태공원으로 활용한다. 그게 신기술이다. 그런데 우리도 1990년대에 다 했던 거다.”

박수택=“우리정부는 ‘홍수와 더불어 살자’고 했었다. 그런데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제(22일) 4대강 현장 승촌보 예정지에 가봤다. 가보니까 갈수기인데도 하천이 사행(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강이 구불구불 휘며 흐르는 것)을 하고 하늘에는 맹금류가 날고 있었다. 맹금류가 난다는 건 그 아래 먹을 게 많다는 증거로, 습지가 발달해 있다는 얘기다. 거기에 제방을 쌓는다는 건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제방 너머 마을은 물바다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강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농촌은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다. 반대집회 현장에 가니까 4대강 반대하는 이들의 절반이 농민, 촌로들이었다. 이제까지 인간이 이용한다고 물길을 좁혀놨는데 하천이 심호흡하고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공간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줘야 한다.”

   
  ▲ 박수택 SBS 보도본부 환경담당기자  
1984년 MBC에서 기자 생활의 첫 발을 디딘 박수택 기자는 91년 SBS로 자리를 옮긴 뒤 95년까지 도쿄 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사회부 보건복지담당 기자로 돌아와 마감뉴스 <나이트라인>과 주말뉴스 앵커를 맡기도 했다. 2001년 SBS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박 기자는 2003년부터 환경전문기자로 변신해 올해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환경언론대상을 받았다. 박 기자는 대형기업의 환경쓰레기 문제부터 일상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이들 장난감의 위해성까지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수택=“전남 순천에 동천이라는 하천이 있다. 1995년에 한 골재업자에게 채취권을 주는 문제로 큰 이슈가 됐고, 결국 동천 보존 진영이 이겼다. 이후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두꺼운 활동백서를 냈다. 골재채취 인허가를 어느 시장, 어느 공무원이 내줬다는 공문서부터 찬반논란을 옮긴 언론보도까지 모두 묶은 것이다. 옛날에 그 시장이 그대로 파헤쳤으면 생태도시 순천은 없다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시민단체에서 4대강 백서도 만들겠다는데, 실무공무원부터 학자, 언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남기겠다는 거다. 이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전문가 그룹이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박은호=“지금처럼 ‘에이, 괜찮겠지’ 하고 밀어붙였다가는 정말 큰일난다. 보의 안정성 문제도 있고,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도 크다. 경부고속전철이 지나가는 낙동강교 아래를 파내면 어떻게 될까. 위험부담이 큰 사업은 거둬들이면 된다. 쉽다. 예산을 안주면 된다. 임계점은 아직 안 지났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임계점을 지나가 버리기 전에 궤도가 수정되길 기대한다.”

박수택=“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해야 한다. 무거운 책임이 있다. 언론인들도 부단하게 공직자나 전문가그룹과 접촉하고 현장도 더 부지런하게 가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4대강 문제를 집요하게 취재한) 박 기자는 같은 언론계 동료로서 고맙다.”

박은호=“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초에 (환경전문기자) 선배들과 저녁 먹으며 했던 얘기를 해야겠다. 당시 4대강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건방지게 ‘선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림이 아직 안나왔는데 그림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 환경 망친 건 노무현이 더 심했다. MB가 하면 더 잘하지 않겠나’라고 했었다. 결과적으로 내 전망이 틀렸다(웃음). 힘들게 취재하지만 의문점은 해소가 되지 않고, 참 피곤한 1년이었다.”

조홍섭=“강병화 고려대 교수(환경생태공학부)가 ‘덩굴의 재앙’을 말한 적 있다. 양재천은 서울 강남구-서초구-과천시에 걸쳐 있는데 강남구 쪽은 관리를 잘해서 식생이 좋다. 반면 과천시는 방치해 놔서 환상덩굴과 가시가 강변을 점령하고 있다. 강변을 놔두면 풀들이 균형을 이루지만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면 가시와 환상덩굴만 넘쳐난다. 과천 관내 강변의 모습은 바로 4대강의 미래다. 전국을 강남구 수준으로 관리할 수는 없지 않나(웃음).”

박수택=“4대강 TV 영상 홍보물을 봤는데 노인과 소녀가 ‘강이 죽었습니다’ 한 뒤에, 새로워진 강으로 노인은 낚시대를 메고 가고 소녀는 그 강을 뛰노는 모습을 담았다. 그런데‘가만 저 모래톱이 있고 소녀가 뛰노는 강은 어디 강이야’ 생각해보니 4대강 사업 안하고 지금 그냥 있는 강이다. 이 얼마나 넌센스냐(웃음).”

박은호=“4대강이 잘되면 좋겠지만, 2012년에 그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때까지는 좋을 수 있다. 문제는 환경이라는 게 6개월이나 1년 안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의 위험은 하나둘씩 나타난다. 당장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해 여름 홍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결말에 자연의 역습이 숨어있을 수 있다.”

박수택=“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홍보만 하지 말고 4대강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근거와 정보, 자료를 언론과 국민, 야당, 시민단체에 다 공개해야 한다. 이 강산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고, 다음 세대의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지구촌의 공동자산이다. 그런데 지금 4대강을 추진하는 주체는 감히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지금 자세를 180도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

조홍섭=“어떤 인사가 지리산 노고단에서 내려다봤더니 더 개발이 돼야겠구나 했다는데 그건 산에 자주 안 가서 그런 거다(2007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 ‘아직 개발이 덜 됐어’라고 말한 바 있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가서 애정을 갖고 보면 안다.”

정리=김종화 기자 sdpress@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