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전국민주금속노련(위원장 단병호) 소속 1백15개 노조 대표자 2백여명은 지난 13일 종묘공원에서 ‘조세개혁 결의대회’를 갖은 데 이어 14일에는 불공정 세제를 규탄하는 거리 홍보활동을 종로, 서울역 일대에서 벌였다.
민주금속노련이 이처럼 조세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데는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예상징수액 보다 0.9%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난 94년에 비하면 20%나 증가한 56조7천7백59억원으로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1백56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총생산 가운데 조세부담율이 20.7%에 달해 미국, 일본 등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국세 가운데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는 5조7백83억원으로 94년에 비해 무려 35.4%나 늘어난 반면 사업자들의 법인세는 17.3%, 부가세는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한 조세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금속노련의 손낙구 교육선전부장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소득에서 1백% 원천 징수되는 데 반해, 증권 등의 금융자산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경우 많아야 20∼25%만을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봉급생활자들 사이에서 ‘우리만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금속노련은 이에 △근로소득의 분리과세와 세율인하(3~30%)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8%로의 인하 △생활필수품의 특별소비세 적용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것 등을 요구하는 ‘조세제도 개혁 1차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민주금속노련은 또한 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납세실적 공개를 촉구했다. 공직자 재산공개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납세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특히 이번 총선 입후보자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분포가 가장 많은 만큼 “국민들 앞에 이들의 조세 투명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금속노련은 이같은 ‘불공정 조세제도 바로잡기 운동’을 사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각계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벌여나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