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신한국,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4당의 선거공약을 비교,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의 확대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세재개혁 관련 공약 등 4개 분야의 공약만을 비교, 검토한 이번 조사 결과,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정책 개혁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의 경우 민주노총이 시급한 개정 법안으로 밝힌 복수노조 금지, 노조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교원의 노조결성 금지 등 독소조항에 대해 분명한 폐지 입장을 밝힌 정당은 민주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각각 “각계 의견수렴후 발전적 개정”, “노사간 협의에 기초한 개정”이라며 명시적 개정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자민련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공약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이 모두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농어촌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공자금관리법 폐지, 연금기금운용계획, 결산의 국회 심의의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총족시키는 공역을 제시한 당은 민주당 뿐이었다. 신한국, 국민회의, 자민련은 모두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밖에 세제개혁과 관련한 △근로소득 분리과세와 세율인하 △부가가치세 세율인하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폐지 △공융소득의 종합과세 실시 △토지과표의 현실화 등도 민주당만 이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말께 2차 공약비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