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신문의 날에 발표할 새 윤리강령에 “사설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명들 정치적인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사의 논설을 통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명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현대 저널리즘의 흐름”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법에 특정 정파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배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 조항을 신문제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한겨레 신문 3월 29일자)
나는 우선 이번에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이 현대 저널리즘의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는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과연 이 제도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 부터 파악해야만 한다.
하나의 재벌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들은 특혜를 받든 못받든 관료들에게 밉보여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과연 집권 여당에게 올바른 비판을 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한다. 지금까지 방송사나 언론사에 내비친 현정부의 점수는 상당히 후하다. 지금 현실도 이 정도인데 과연 정당에 대한 지지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우리의 언론이 자유롭게 정부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못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위법의 소지도 안고 있는 상태이다. 나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거든 우선 우리의 언론이 재벌기업으로부터 탈피해야하고, 신문사설을 통한 비판에 대해 국민의 감시기구나 또는 견제하는 시민단체(언론감시 시민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에 대해 정부나 신문윤리강령위원회는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판단과 언론이 공정하게 바로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