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와 진보적 컴퓨터 통신 모임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컴퓨터 통신 검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대 사회대학생회 산하 정보위원회는 대자보를 통해 “정부의 컴퓨터 통신 검열을 반대한다”며 “미국 인터네트 사용자들이 벌인 통신검열 반대운동인 ‘블루리본’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루리본’운동이란 지난해 6월 미국 의회가 공공통신망에 저속한 내용을 띄운 통신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엑슨 수정법안(일명 정보통신 품위조항)을 통과시킨데 반발한 미국의 인터네트 사용자들이 각자의 웹페이지 초기화면의 한구석에 블루리본을 표기하면서 시작된 검열반대 운동이다.
또한 국내의 인권·노동 등 진보적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연대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 Group)는 통신검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연대는 이와 관련, 외국의 검열반대 운동사례를 국내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컴퓨터통신 검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대학가의 컴퓨터 통신 동아리들도 지난해 4월 구성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컴퓨터 통신 게시물에 대한 사후검열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부당한 통제”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족하자마자 한국통신노조의 컴퓨터 통신 내용을 문제삼아 CUG(폐쇄이용자그룹)를 폐쇄한 것을 비롯, 현대철학동호회의 통신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검찰로 하여금 발신자를 구속케 하는 등 검열의 칼날을 휘두른 전력이 있다며 정보통신윤리위의 활동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 문제된 검열 사례는 없으나 언제 지난해와 같은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컴퓨터 통신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이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내용들이 유통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였다.
그러나 그 활동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통신 이용자들에게서 꾸준히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해의 한국통신 노조나 현대철학동호회 사건이 발생한 뒤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컴퓨터 통신상의 건전한 정부 비판 조차 막기 위해 구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일부에선 “정보통신 윤리규정은 자유로운 컴퓨터 통신을 가로막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기도 했다.
‘정보연대 SING’의 안유석씨(23)는 “음란물 등은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에 의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컴퓨터 통신 내용을 사후검열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컴퓨터 통신 문화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공적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를 독점하려는 발상”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