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이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주변국보다 여전히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주변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무소속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까지 여야 의원 36명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이하로 수입조건을 제한하고 있고,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인과 대만인은 먹지 않는 미국 쇠고기 부위를 한국인만 먹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 의원이 이날 공개한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을 살펴보면 한국은 OIE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 대만 홍콩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논란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OIE 기준이 국제 표준인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최승환 경희대 교수(국제법)는 지난해 6월26일자 한겨레 시론에서 "내장 가운데서 회장 원위부(소장 끝부분)와 편도만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과 달리 유럽연합은 내장 전체를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환 교수는 "(미국 쇠고기 협상 결과는) 내장과 등뼈 등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어 전량 폐기하고 있는 영국 등의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우리나리 시장에 진출할 사업 기회를 열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해 광우병 논란 당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약속한 내용이다.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08년 5월6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주변국의 협상과정 등을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한다’는 분명한 방침을 우리도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2008년 5월6일 고위당정협의 당시 강재섭 대표 발언 내용.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표는 주변국보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 쇠고기 논란 1년이 흐른 현재 한국은 동아시아 주변국보다 불리한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는 지난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주변국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조치에 근거해 동등한 조건으로 한미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담당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표시검역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만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 같고, 일본은 협상이 시작은 안됐고 준비 중이라고 파악됐다”면서 재협상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