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 '민생투어'가 26일자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 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서울 이문동의 재래식 상가 밀집지역을 찾아 상가에서 어묵을 먹고 뻥튀기를 팔아줬다. 지난해 12월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지 반년 만이다. 이런 행보와 하반기 경제 운용정책에 대해 26일자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하반기 세금·재정·규제 모두 서민 중심으로 다 바꾼다(조선일보)는 평가부터, 자영업 실질 대책은 고작 '떡집 면적 완화'에 불과하다(경향신문)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선은 결국 이러한 행보와 정책이 얼마나 내실 있느냐, 근본적인 대책은 되느냐로 모아진다. 26일자 지면에는 다음과 같은 조언도 나왔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훨씬 강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경제 살리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여러 통합적인 것을 해내야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 경제 살리기도 서민은 1∼2년 더 견뎌야 한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다음은 2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연일 "서민들 배려">
국민일보 <민생부터 챙긴다>
동아일보 <해외파병 임무 전담 상설부대 창설>
서울신문 <늙어가는 한국 벤처>
세계일보 <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조선일보 <떡볶이, 민심을 되돌릴까>
중앙일보 <비정규직법 표류 편법 부추긴다>
한겨레 <4대강 홍수피해 '뻥튀기'>
한국일보 <확장정책 유지, 비상대책 축소>

친서민 대책, 서민에 얼마나 도움될까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 <하반기 세금·재정·규제… '서민 중심'으로 다 바꾼다>에서 "그동안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재정·세제·금융·규제 대책의 기류가 일제히 '친(親)서민'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꼽은 정책들은 △마이크로크레디트(무보증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대학 자율로 추진 중인 등록금 분할납부와 카드납부 적극 유도 △국민임대주택 시범단지 확대 △비과세·감면 축소 대상에서 서민층과 관련된 제도 제외 등이다.

   
  ▲ 조선일보 6월26일자 3면.  
 
정부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취급 기관을 4곳에서 19곳으로 늘리고, 추경(追更)예산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1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분양 물량도 현재 3%에서 5%로 늘어난다. 조선일보는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서민으로 옮겨 가면서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등) 각종 규제 완화는 보류될 소지가 커졌다"고 내다봤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과 3면 기사 <경제운용, 서민 대책과 거리…단기근로 확대 논란> 등에서 "정부는 이날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난 3월 발표됐던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고 "등록금 분할 납부제와 카드 납부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민층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후불제·소득연계 등록금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6월26일자 1면.  
 
일자리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주부·청년·고령자 등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정부가 앞장서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소형 떡집의 면적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전부"라며 "대형 슈퍼마켓(SSM) 진출 규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시국회 미디어법 힘겨루기, 결말은

임시국회 여야의 미디어법 힘겨루기가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6일 임시국회 단독소집을 맞아 원칙론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법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디어법은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한 우리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방송 장악법'으로 호도하고 있다. 우리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우리가 낸 법안이 아니라 선진당이 낸 법안을 그대로 하자'고까지 했다. 민주당이 이것마저 안 하겠다고 하면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방송사로부터 얻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산업 발전을 막겠다는 정략적 행태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으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생각은 전혀 없다. (법 개정이 무산돼 7월부터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야당이 죽자고 발목을 잡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안 원내대표는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야당과 노조측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정치·사회적 부담을 야당에게 떠넘기기 위한 '폭탄돌리기'의 측면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 6월26일자 5면.  
 
한편 "대통령이 중도(中道)가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 좌파 진영의 '부자 정부' '친재벌 정권' 등의 공세에 대통령이 말려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안 원내대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뿌리는 보수이고 중도 우파라고 본다. 우파의 기본 정체성을 가지고 중도쪽으로 다가가 외연을 넓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최근 강희락 경찰청장 와이드인터뷰를 싣기도 했던 세계일보가 1면에 <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이라는 단독기사를 내놨다. 세계일보는 "경찰이 국내 간첩 및 안보위해 사범 검거를 위한 '100일 작전'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대공수사에서 단기간의 집중수사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4월2일 경찰청 보안국은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며 "이번 집중수사는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 행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위해 사범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6월26일자 1면.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25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30여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반드시 필요한데도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일각에서 오해할 수 있어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보수 성향의 정권 교체 후 검찰 공안3과 부활 등 공안기능을 되살리는 조치가 있었다. 경찰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대공수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KOBACO 관할한다

전자신문은 5면 기사 <방통위가 방송광고 정책 맡는다>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비롯한 방송광고 진흥정책의 소관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25일 관련정부기관 및 업계의 동향을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하고, 그 시점은 올해 말로 전망했다.

   
  ▲ 전자신문 6월26일자 5면.  
 
방통위 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방통위에 방송광고판매 정책업무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조직법 마련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업무이관을 자신한 반면, 문화부 쪽은 "민감한 얘기라 아직 밝히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가 KOBACO를 산하에 두게 되면 1조원 규모의 자산과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KOBACO의 연매출은 지난해 기준 2조가 넘는다.

동아일보 "시민 품으로 돌아온 대한문"

동아일보는 1면 사진기사 제목을 <시민 품으로 돌아온 덕수궁 대한문>으로 뽑고 "2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철거됨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25일 대한문 앞 수문장 교대식에는 이를 보기 위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6월26일자 1면.  
 
24일까지 대한문 앞에 자리한 '시민상주단'은 시민이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한겨레는 10면 사진기사에서 "극렬 우익단체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시민상주단'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6월26일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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