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조총연맹 등 14개 노동, 사회단체들은 4일 광화문 제1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및 산업보건의 의무고용 폐지안 철회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발표,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달 중순께 산업안전관리자를 대폭 축소하고 산업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정 의무고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 데 대해 주목한다”며 “이는 중대재해율이 세계 4위인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주들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3년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을 통해 산업안전관리자등 고용의무를 일부 완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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