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급 11만 5322개에 1학급 당 4종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 초청 '신문읽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법안 발의 내용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 당 신문구독부수를 보면 일본이 633.7부(1위)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 626.3부(2위), 핀란드 518.4부(3위) 등이며 한국은 약 200부로 13위에 그쳐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최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만 18세가 되면 1년 간 무료신문 구독권을 주는 지원책을 제시했고, 일본은 '문자·활자문화진흥법' 제정과 '신문열독 정비5개년 계획'을 통해 학교에 5∼6가지 신문을 비치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1학급 당 4종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와 신문발전기금, 해당 신문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허원제 의원실 관계자는 관심의 초점인 4개 신문 선정 문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고, 4개 신문에는 지역신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허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문읽기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사고력과 판단력 등을 길러주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안으로 신문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독자 선택권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신문 선택권을 학교에 줄 것인지, 학생들에게 줄 것인지 등이 고려 돼야 한다"면서 "신문 선택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모델을 갖고 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