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폭넓은 여론수렴’을 내세워 지난해 12월 국회에 상정한 통합방송법안을 철회한 뒤 6개월이 다 되도록 이에대한 공식적인 여론수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공보처는 특히 불과 한달 여 남짓 남은 오는 7월 15대 국회에 이 법안을 재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여론수렴 일정조차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공보처는 그동안 통합방송법안과 관련 지난 4월 방송담당기자들을 대상으로한 비공개 토론회를 한차례 개최한 것 외에는 아무런 공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나마 방송담당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등 각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통합방송법 전반에 걸친 여론수렴 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방송담당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유세준 공보처 차관이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 등을 포함해 쟁점부분에 대한 수정의사를 피력한 이후, 관련 업계와 단체가 적지 않은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공보처가 방송법 처리일정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차 케이블TV 지역 운영사업자(SO) 선정을 앞두고 기존 업자들이 적극적인 정보수집에 나서는 등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위성방송 진출을 검토해온 재벌기업들과 일부 언론사들도 공보처안에 대해 큰 관심을 표출하고 있으나 공보처는 쟁점사항에 대한 일체의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같은 공보처의 태도는 지난해 12월 방송법의 국회 상정을 철회한 직후 적극적인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해 상정한 법안과 크게 다를바 없는 방송법안을 내놓은 즉시 형식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단기간내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간벌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보처 신문방송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계의 자문을 받아 막바지 법안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보처안을 확정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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