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붕괴 문제” 업계 절박= 지난 23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문에 대한 공적재원 투입 더 늦출 수 없다’ 토론회에서 김호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 지원이 지금처럼 시급한 때가 없다”며 신문 산업의 위기감을 전했다.

서배원 경향신문 전략기획실장은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닌 공통의 산업 붕괴 문제”라고 밝혔고, 강성남 서울신문 전략기획부장도 “비용 절감밖에 생각이 안 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목할 점은 신문 산업의 위기가 일부 신문사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신문 전체의 매출액은 지난 10년 간 1조7000억 원대에 머물고 있고, 전체 신문 광고의 경우 2000년 2조1214억 원을 정점으로 2006년 1조7013억 원으로 떨어졌다. 또 신문 구독률도 한국언론재단조사에 따르면, 1996년 69.3%, 2000년 59.8%에서 2008년 36.8%로 하락 추세다.

▷“추경, 기금 등 방법은 무궁무진”= 신학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원 방식으로 △현재 미사용 중인 신문 발전 기금 376억 원, 지역신문 발전 기금 423억원 투입 △추경 예산 중 3000억 원 지원 △내년까지 약 2조 원 정도의 별도 신문 기금 조성 △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기구인 신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 배정 등을 제안했다.
안재승 한겨레 전략기획실장은 “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고 신문업계에 귀를 기울인다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정부 “자금 필요 인정” 해결책 ‘고민’=정부 내부에선 지원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문화부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보고한 ‘신문산업 진흥 방안’ 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공용윤전시설 운영 지원 △만 18세 이상 성인 대상 신문구독료 지원 △국고 추경 또는 기존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즉시 지원 △신문법 개정을 통한 기금재원 통합 및 기금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적)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딱 떨어지는 답이 현재 없다”고 말했다.

▷조중동, ‘공적 지원’ 동의할까= 신문사 전체의 의견이 수렴될지도 관건이다. 참여정부에서 신문 기금을 조성할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정부의 신문사 지원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도 조중동은 기금 마련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24일자 6면 기사<최문순 의원 “경영난 신문사에 추경 지원하자”/언론학자들 “개별회사 지원은 언론독립 훼손”>에서 “정부가 신문사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독립과 언론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23일자 온라인 기사<자금난 처한 신문사에 공적 자금 투자?>에서 “국민 세금으로 자금난에 처한 신문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하다. 진입장벽이 없는 신문 업계에서 경영을 잘 못해 위기에 처한 신문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게 순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정부 통제라는 부작용은 독립기구인 신문위원회를 통해 간접 지원하면 풀릴 수 있다”며 “저소득층의 신문 구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과 신문 구독료를 올리고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문화부와 여당에 우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