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 4개 사업장 노조가 지난 4일 쟁의발생 신고를 한 것과 관련, 이들 노조들의 상급단체로 있는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교섭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복수노조 금지 등 독소조항 개정 논의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본격화되고 있기는 하나 현행법상 법외노조인 민주노총에 대해 정부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 노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개최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난 4일 쟁의발생 신고를 한 한국통신 등 4개 공공부문 노조의 임금및 단체협약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이들 공공부문 노조의 쟁의 문제는 사업장의 성격상 정부의 태도가 결정적인 변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이들 사업장의 쟁의와 관련된 교섭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오는 12일 전국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통해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개정 △직권 중재 폐지 등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공식 거론하는 한편 이날 정부측에게 직접교섭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부문 노조대표자회의는 이날 노동부 장관, 재경원 장관및 4당 총재 등에게 대화를 통한 공공부문 노조의 현안 해결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노대는 공문에서 “공노대는 가장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의 관행과 구태를 벗고 새로운 노사관계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