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업 정책인가, 신재벌정책인가. 지난 5월 초부터 본격 거론된 정부의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언론이 정부 발표 그대로 ‘신대기업정책’이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재벌정책’이라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별되고 있다.
정부가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정책’을 대부분 언론사들이 ‘신재벌정책’이라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 경향신문, 문화일보,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는 정부 발표 그대로 ‘신대기업정책’이라 표현하고 있다.
‘신재벌정책’이라고 표현하는 언론사들은 △한국의 대기업 소유 현황이 소수의 재벌들에게 치중돼 있다는 점 △국민들 역시 이들을 재벌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벌정책’이라고 표현함이 옳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해서 일방적인 정부 발표를 따르기 보다는 언론이 독자들을 중심으로 사안을 분별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대기업정책’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군에 제한된 정부 정책이고 △정부의 공식 발표 역시 대기업 정책이라고 밝힌 것을 근거로 ‘신대기업 정책’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재벌’이란 말이 일본식 표기인 만큼 이를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신대기업정책’이라 표현하는 3개 언론사들이 이른바 ‘재벌 언론사’라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 이대근교수(무역학과)는 “각 신문사의 입장과 성격에 따라 신재벌정책 또는 신대기업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기업 정책 가운데 일부가 재벌의 소유나 출자문제를 규제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재벌규제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립대 강철규교수(무역학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재벌규제적 내용이 있기는 하나 크게 볼 때 일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정책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언론의 신재벌정책이나 신대기업정책이라는 표현은 정책 전반의 내용을 포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