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12위, 윈 8위, 경향 6위, 동아 1위
허경만(전남)
조선 2위 , 경향·뉴스플러스 10위권 밖
문정수(부산)
뉴스플러스 1위 , 조선·경향 10위권 밖
민선자치 1년을 맞아 각 자치단체장들의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성적을 매기는 곳은 언론사들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자치단체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일부에선 강한 항의성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종합일간지와 뉴스플러스, 월간 윈 등 모두 6~7군데에 이른다.
각 자치단체장들은 무엇보다 평가 결과가 각 언론사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각 언론사의 자치단체 종합 평가순위는 크게 다르다. 일례로 전남(도지사 허경만)은 조선일보 조사에선 2위를 차지했지만 경향신문과 뉴스플러스 조사에선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시장 조순)은 더욱 의아스럽다. 종합지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평가한 조선일보 조사(6월11일)에서 서울은 1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향조사에선 6위, 윈에선 8위를 기록하더니 공직자 면담등을 통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동아일보 조사(7월1일)에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급기야 최상위로 발돋움한 것이다.
마치 경마 경기를 연상시킬 정도다. 이밖에 뉴스플러스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부산(시장 문정수)은 다른 조사에선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들 언론사들의 조사대상이 다르고 평가항목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 언론사가 자치단체 평가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민선체제가 출범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들을 평가할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민선체제 1년이라지만 그간 업무 인계인수와 관선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벗어나 독자적인 예산을 갖고 행정을 이끈 것은 겨우 6개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기준도 마찬가지다. 가령 국회의원들은 국회 속기록이나 대정부 연설횟수, 법률안 제출 등 객관적인 지수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이같은 수치적인 기준이 별로 없다. 결
국 기준 자체가 주민만족도, 시정 개선도 등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지역간의 차이를 소홀히 한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다. 지지도가 80% 이상을 기록했던 영호남지역과 겨우 50%를 넘어선 수도권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지지도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낼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순위매기기식’ 보도가 자칫 자치단체장들의 행정스타일을 ‘인기행정’ 위주로 몰고 갈수 있다는 점이다. 체질개선이나 구조적 개혁을 기울이기보단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는 역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대 강명구 교수(행정학)는 “언론사들이 앞다퉈 단체장들의 순위를 보도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치단체 나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종합평가를 시행할 경우 소위 ‘애드밸룬 행정’을 부채질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들은 “주민들에게 단체장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생산적인 경쟁 관계를 유발해 지자제 정착에 기여하는 순 기능이 크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출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