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언론학자 교수 등 전문가 229명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정부여당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마치 인터넷에 표출된 여론 때문인 양 생각하여 인터넷 자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행동과 민언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자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도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 일련의 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