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의 망 독점이 유지될 경우 KT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도 전이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회계분리가 아닌 망 사업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애초 KT 민영화 단계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계분리만으로는 부당내부거래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설비제공대가를 정한 다음 KT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은 그 과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망 개방성' 보장을 선언한 OECD 장관회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 KT의 망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거대 미디어기업이자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IPTV로 방송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경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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