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6개월 동안 32차례 회의를 열면서 다룬 안건 194건 중 193건을 최 위원장이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9일 방통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의제설정 권한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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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 ||
이 의원은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는 안건제안, 즉 의제설정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안건을 제안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원들도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의제설정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개별 위원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조사하고 미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