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OBS경인TV의 주식 처분을 검토하라고 방통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천 의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백 회장에 대해 위증 및 무고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백 회장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방통위는 명시된 이행각서에 따라 영안모자가 보유한 경인방송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옛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OBS(당시 경인방송) 허가추천을 의결하면서 백 회장의 검찰 수사 결과 등에 관련해 향후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할 것과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영안모자로부터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OBS의 서울 지역 역외 재송신 승인 문제를 지적했다. 방통위가 지난 2월 서울소재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인 승인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씨앤엠(C&M)  계열의 12개의 승인신청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지난 4월23일 씨앤엠 계열의 12개 SO가 승인 신청한 역외재송신 건을 장기간 처리하자 않자 씨앤엠은 최종 처리기한을 3일 앞두고 승인신청을 철회했다. 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방송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배치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관련 건의 승인 지연 이유를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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