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각각 기계적 결합으로 인한 내홍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대덕)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내 옛 방송위원회 출신자들의 평균연봉이 7700만 원에 달한 반면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자들의 경우 44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액연봉을 받아온 방송위 출신들과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아온 정통윤리위 출신들 간 임금체계합의가 10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위협요인 되고 있다"며 "이를 수수방관하는 동안 사무처 구성원 간 골이 더욱 깊어져 결국 심의위가 사상누각의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8월 들어서야 처음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이나마도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동일업무,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따라 상당부분 삭감이 불가피한 방송위 출신들을 방송위 출신 사무총장이 자기식구를 감싸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근거로 "방송위 출신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 받고 있는 반면 정통윤리위 출신자는 방통심의위 공식답변과는 다르게 각종 수당이 배제된 기본급만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의 방송위 출신자 직급산정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최시중 위원장에게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규직 전환을 채용조건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계약한 1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자들의 정규직전환 논의는 전무하다"며 "9월 현재 사무처 직원 212명 중 비정규직자가 115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정통윤 출신"이라며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무소속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옛 정보통신부 인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을 대부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방통위 국장급 이상 고위직 14명 중 정통부 출신은 12명인데 반해 방송위 출신은 2명에 그치고 있다"며 "방송위 출신들은 '방송운영관 자리마저 방송위 출신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방통위 출범 이후 21명의 퇴직 직원 가운데 방송위 출신은 14명으로 67%에 달한다"며 "정통부 출신 위주의 편중인사에 따른 미래비전 부재가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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