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지난 10일 공정방송 배지와 리본을 방송에 노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이러한 행위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심사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3월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종합보도) MBN(경제보도) GS홈쇼핑 CJ홈쇼핑 등 4개 PP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다음달 중에 심사위원회를 꾸려 재승인 기간 동안 운영실적 및 향후 3년 간의 사업계획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화두는 YTN이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기본계획을 보고하자 최시중 위원장은 "우리가 조직문제까지 볼 문제는 없나. 방송이 제대로 기능이 안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내부문제 장기화에도 위원회 시정명령이 해당되는 지를 물었고, 황 국장은 "노사문제로 시정명령 발동은 어렵다"고 답했다.

   
  ▲ 지난 10일 76.4%의 높은 지지율로 총파업을 결의한 YTN지부는 오는 17일부터 공정방송 배지와 리본을 YTN보도에 노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황 국장은 "만약 파업이 장기화되어 방송 중단 시에는 가능하다"며 "(방송에서) 띠나 리본을 두른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에서 제재되어 평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형태근 위원과 이병기 위원도 YTN의 현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 반면, 송도균 부위원장과 이경자 위원은 제재 문제는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노사문제는 방통위 소관이 아님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항목으로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 9개 기준을 정했다. 다음달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시청자 의견수렴과 현장 실사를 거쳐 심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재승인 여부는 오는 12월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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