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근간을 흔들 주파수 회수·재분배 정책에 SKT·KTF·LGT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주요 변수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김춘식 뉴라이트방송통신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은 28일 통신시장구조개편 토론회 발제문에서 "2012년 아날로그TV 종료 후에 생기는 여유 주파수 대역을 후발사업자에게 할당하면 2013년부터 800㎒ 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이미 아날로그TV 종료 후에 생기는 여유 주파수 대역을 경매를 통해 재분배했다"며 "2009년부터 700㎒ 대역을 사용하는 미국보다는 4년이 늦는 것이지만, 이동전화사업자 수도 증가하게 되고 경쟁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통신주파수 분배현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도 지난달 초 '2008하반기 주요정책 방향'에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 주파수에 대해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경매제로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달 중순 "자체 TFT 연구결과 국내 TV방송 대역 총 68개 채널(2∼69번) 가운데 38개 채널(14∼51번, 470∼698㎒)에 전국의 DTV방송국(보조국 포함)의 채널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1차 분석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14∼51번 채널 외 나머지(698∼806㎒ 대역) 주파수는 신규방송사업자나 이동통신사업자에 경매 등으로 재배치 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800㎒의 SKT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698∼806㎒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사 등 후발사업자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SKT가 사용하고 있는 800㎒ 등 저대역 주파수는 KTF·LGT 등이 쓰고 있는 1.8㎓ 대역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그러나 이는 지상파 방송사 쪽 입장과 배치된다. 지상파 방송사 쪽은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위한 실험용 주파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상파방송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주파수 분배정책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환경 속에서 일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 쪽의 과장 섞인 반응이라면, 방송 주파수가 줄어드는 만큼 역전되는 세력관계는 다가올지 모를 미래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23명이 참여하는 DTV채널배치추진협의회(위원장 서종수 연세대 교수)를 꾸려 관련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내 방송주파수 분배현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편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경매에 붙인 700㎒ 대역의 낙찰자는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AT&T였고, 낙찰 금액은 195억9000만 달러(약 19조6487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과 디지털 전환의 해당 사업자인 방송사보다 통신사에 포획된 주파수 정책이 입안된다면 방통위의 정체성과 공익성에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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