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재천 KBS 이사장 등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은구 전 KBS 이사 등과 회동을 갖고 KBS 후임 사장 인선 문제를 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단체들은 "청와대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KBS 낙하산 사장 떨어뜨리기 음모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KBS 이사회 앞서 대통령 측근들 사장 후보 면접 자리"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는 22일 성명을 통해 "KBS 이사회에 앞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KBS 사장 후보를 '면접'한 것"이라며 "이로써 KBS 사장 선임을 사실상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5배수 후보군을 압축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바닥을 들쑤시며 요란을 뜬 KBS 이사회는 '쇼'였을 뿐 아니라 청와대 지침에 따른 꼭두각시놀음에 불과한 점이 드러났다"며 "KBS 이사회의 꼭두각시놀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등 이명박 정권의 핵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 해임을 무효화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재천 이사장 등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최시중 유재천 이동관 등 '방송법' '방통위법' 정면 위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22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최시중씨의 한국방송 낙하산 사장 떨어뜨리기 음모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특히 "이날 회합에 참여한 최시중, 유재천, 그리고 이동관 등 청와대 세력은 '방송법'과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김인규가 아니면 낙하산 사장이 아니라는 변명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아무리 유능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KBS 사장에 선임되더라도 새로운 사장은 낙하산 사장임이 분명해 졌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또 "방통위 최시중씨와 KBS 이사장 유재천, 청와대 이동관 등의 삼각 범죄집단의 도발에 침묵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언론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총파업도 경고했다.
공발연도, "청와대 개입 안 될 말" … KBS 이사회에도 비판
이날 유재천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이민웅)'도 성명을 내고 '청와대 개입'에 대한 비판과 함께 KBS 이사회에도 "사즉생의 정신으로 적임자를 결정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청와대는 KBS 이사회의 후보 선정 작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하고 법절차에 따라 KBS 이사회에 전권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집권당의 눈치를 보는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이사회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한국 방송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적임자를 결정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이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또 "KBS 이사회가 야당 추천 이사들을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숙의 원칙을 포기하고 다시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의 사퇴를 주장했던 이들은 "정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감사원, 검찰, KBS 이사회를 거치는 숨가쁜 일정은 KBS를 다시 정치 도구화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와대, 이제 ‘KBS 사장 면접’까지 보나>(한국PD연합회)
8월 21일 ‘방송장악 6적’이 주도하는 KBS 이사회는 KBS의 새 사장 후보를 추려낸답시고, 여의도와 서울 강남북을 오가며 ‘이동식 기습회의’를 진행했다. KBS 내부 구성원들이 이를 막으러 필사적으로 쫓아다녔지만 결국 KBS 이사회는 5명의 사장후보를 압축했다. 그와 동시에 5명 가운데 김은구 전 KBS 이사가 새 사장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설이 제기됐다.
8월 22일 경향신문은 지난 17일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 등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김은구 씨와 회동을 갖고 KBS의 새 사장 인선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보도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결정하나”며 KBS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던 최시중 씨 또한 KBS 사장이 ‘결정’되는 이 자리에 함께 했다.
KBS 이사회에 앞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KBS 사장 후보를 ‘면접’한 것이다. 이로써 KBS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천해야 할 KBS 사장 선임을 사실상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결국 5배수 후보군을 압축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바닥을 들쑤시며 요란을 뜬 KBS 이사회는 ‘쇼’였을 뿐 아니라 청와대 지침에 따른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했다. ‘방송장악 6적’ 등 친이명박 KBS 이사들이 청와대의 수족으로 전락했음은 이미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다는 이들이 일말의 양심과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모습은 인간적 연민마저 자아내게 한다.
KBS 이사회의 꼭두각시 놀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등 이명박 정권의 핵심들이다. 어떻게 이토록 노골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인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최시중 씨는 이날 회동에서 “KBS 후임 사장이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며 자신의 회동의 주동자임을 드러냈다.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절대 할 짓이 아니다. 정 실장 또한 “KBS 문제가 중요하니 후임 사장을 잘 정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KBS 사장을 정하는 문제에 청와대가 나설 명분과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KBS 사장은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하게 되어 있다. 임명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임명권만 행사할 뿐 특정인을 낙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밀실에 모여 KBS 사장 인선을 논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왕 법을 무시하며 정연주 사장을 쫓아낸 마당에 더 이상 ‘법’ 따위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말인가. 공영방송 사장조차 밀실에서 낙점해 밀어붙이면 된다고 여기는 이 정권의 후진성은 그야말로 갈수록 가관이다. 방송법에 의하면 KBS 이사회는 사장 임명제청 시 ‘제청사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청사유’가 “청와대가 낙점했기 때문”으로 적시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대책회의’까지 해놓고도 청와대는 “KBS 사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청와대 3명 압축설’ 등을 보도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건만 청와대의 행태는 할 말조차 잃게 만든다.
한편 이날 논의 과정에서 “김인규 카드는 물 건너갔다”는 말도 나왔다고 하니, 김인규 씨가 이번 사장 공모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 또한 각본에 따른 것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살신성인’ 운운한 한나라당의 모습은 철면피가 따로 없다.
이 정도까지 드러났으면 이명박 정권은 KBS를 장악하려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 KBS를 장악하려는 이 정권의 욕심이 화를 계속 자초하고 있음을 안다면 스스로를 위해서도 멈춰야 한다. 도덕성 없이 출발했던 정권은 KBS 장악 과정을 통해 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그리고 이제는 체면과 염치조차 내팽개쳐 시정잡배보다도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 해임을 무효화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최시중 씨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KBS 사장 인사권자처럼 행사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방송장악 6적’들은 청와대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하고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부끄러움을 알고 이사 직을 내놓아야 한다. 김은구 씨를 포함한 ‘사장 후보’ 5명 또한 더 이상의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불법적으로 이뤄진 KBS 사장 공모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존속되길 원한다면 이쯤에서 멈춰라.
2008년 8월 22일 한국PD연합회
<KBS 사장 선임은 복합범죄집단의 논의 거리가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연주 사장 이후 어떤 사장도 낙하산임을 부정할 수 없다 -
청와대와 최시중씨의 한국방송 낙하산 사장 떨어뜨리기 음모가 현실로 드러났다. 그들의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씨가 부당하게 임명 강행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과 차기 KBS 사장후보로 유력한 김은구씨를 포함한 전, 현직 임원 4명을 만나 KBS 사장 인선을 논의 했다고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했다.
이들의 회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독재정권을 완성하려는 체제 전복 반역행위다. 최시중, 유재천, 그리고 이동관 등 청와대 세력은 ‘방송법’과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자다. 최시중씨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위임한 위원장의 권한 행위를 넘어섰다. 방통위원장은 KBS 사장의 선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방통위원회는 KBS 이사 선임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이 방송법이 정한 절차다. 최시중씨는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 유재천 이사장은 이미 정연주 사장의 강제 퇴진에 발을 담근 범죄자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할 사장 추천을 정권의 주구들과 거래한 것은 방송법이 정한 한국방송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청와대를 대표하여 공영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해친 인물이다. 이사회에 사장의 추천권을 줌으로써 대통령의 사장 임명은 형식에 불과한데도 청와대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사장 선임에 한국사회 최대의 권력인 청와대를 동원했다.
이로써 청와대와 최시중씨가 그동안 불법적으로 KBS 정영주 사장을 몰아낸 이유가 분명해 졌다. 그들은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체포한 것은 경영부실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하여 선전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부실을 숨겨줄 선전장관 괴벨스를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공작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이제 김인규씨가 아니면 낙하산 사장이 아니라는 변명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리 유능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KBS 사장에 선임되더라도 새로운 사장은 낙하산 사장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 살리기’라는 추상적인 속임수로 탄생했다. 늦게나마 거짓을 알아차린 국민들의 저항은 방송의 영향이 컸다. 위기를 느낀 이 정권은 선전도구의 정점으로 KBS를 선정하고 그 입구를 사장으로 보고 임기가 남은 사장의 강제 퇴진과 꼭두각시 사장 임명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다. 후안무치한 이들이 독재정권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청와대의 충실한 사장을 내려 보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 최시중씨와 KBS 이사장 유재천, 청와대 이동관 등의 삼각 범죄집단의 도발에 침묵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공영방송에 청와대의 그림자도 들지 못하게 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2008.8.22. 전국언론노동조합)
최근 KBS사장 해임 및 후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공발연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공발연)
1. 청와대는 KBS 이사회의 후보 선정 작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사장 선임은 공영방송의 민주화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다. 후임 사장을 또다시 정략적 기준에서 인선할 경우, 이 땅에 공영방송의 정착은 요원해진다. 그러나 이사회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인사들이 KBS 이사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등과 회동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시인은 그 의도가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시기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고 신중치 못한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하고 법 절차에 따라 KBS 이사회에 전권을 맡겨 고질적인 권언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적 선례를 남겨야 한다.
2. KBS 이사회는 권부의 부당한 간섭을 뿌리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기구이다. 이번에도 집권당의 눈치를 보는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야당 추천 이사들을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숙의 원칙을 포기하고 다시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사회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지말고 사즉생의 정신으로 한국 방송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적임자를 결정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3. 최근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보인 편법적 법 해석과 조급성을 심히 우려한다.
지난 5년간 공영방송 KBS를 정치 도구화한 정연주 전 사장의 행위가 반 국민적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해임은 법 절차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모두가 수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 전 사장의 해임이 그동안 편향되었던 KBS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집권여당의 입장을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감사원, 검찰, KBS 이사회를 거치는 숨 가쁜 일정은 KBS를 다시 정치 도구화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것이다.
4. 정연주 전 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정권에서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KBS사장에 임명되었고 ‘주차장 역주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 KBS 구성원의 압도적 반대를 무릅쓰고 사장을 연임하면서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입맛에 맞게 정치 도구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조급한 대응을 틈타 자신이 파괴한 공영방송의 수호자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정 전 사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오도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그 스스로가 말한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다.
5. KBS 직원과 노조는 분열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의 방송,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동안 KBS 종사자들은 정 사장의 해임 문제를 놓고 사분오열 되었다. 그리고 후임 사장 문제를 놓고 일부에서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분열적 행위를 보이지 말고 무엇이 진정한 공영방송인으로 올바른 행동인가를 생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영방송 위상정립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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