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통신망의 일부 게시물엔 ‘검열반대’라는 문구가 심심치않게 눈에 띈다.

진보적인 통신단체나 동호회가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의 표시로 동호회 로고나 홈페이지 화면, 게시물에 이 문구를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 검열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이 시민단체에는 청년정보문화센터,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정보연대 SING, 노동정보화 사업단, 지식인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통신노동조합등 2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말 ‘정보통신 검열백서’를 내놓는 등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을 사회적인 의제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특히 정부가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한총련)의 폐쇄 이용자 모임(CUG, Close User Group)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시민연대는 한총련의 통일정책에 대해 비판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조치는 “통신망에서의 민주적인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파괴”라고 비판했다.

특정한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이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외부와는 단절된 상태에서 내부 논의를 하는 CUG에 대한 폐쇄는 일종의 ‘감청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단순히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토론공간을 폐쇄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통신망에 대한 검열 행위를 표현의 자유등 시민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통신공간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타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보기본권’의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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