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지역방송협의회·이명박 정권 방송장악저지행동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 금지 대기업 기준을 현행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29일 입법 예고했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안은 규제완화를 위장한 정권의 우회적 방송장악이며 재벌 기업과 케이블 SO를 위한 맞춤형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대기업 기준완화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들었으나, 정작 기존 양호한 방송산업 마저 폐사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시행령 개악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방통위 뜻대로 굴러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등은 다음달 6일 토론회를 열어 방통위 실무담당자 쪽과 '맞장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대 효성 태광산업 LS 동부 대림 코오롱 등 34개 자본 총액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지상파 방송 진출 문을 열어 줬으나 정부여당의 KBS-2TV·MBC 민영화 움직임 속에 이뤄진 결정이어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지상파 방송 쪽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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