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상 범위를 두고 여야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정기국회 문체공위 국정감사는 열리기도 전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마친 직후부터 시작될 공보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통합방송법, 케이블TV 시청자수, 공익자금 용도 등 민감한 사안이 가로놓여 있어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통합방송법안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특위에서 여야간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는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부각, 여론의 주목을 받겠다는 계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집중적으로 △공보처 폐지 △위성방송 재벌·언론사 참여 금지 △방송 정책권한의 방송위원회로의 이관 등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공보처의 입장을 반박할 채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양당은 이미 지난 8월 발표했던 통합방송법 공동초안을 다듬어 확정했다.
더우기 통합방송법안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회의는 공보처 기능 재조정에 대한 연구논문, TV편파 보도에 대한 홍보안 등을 준비, 현 정부의 방송정책을 집중 비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간 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신한국당은 지난 9월 23일 공보처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참여 허용, 공보처 권한 강화 등 통합방송법의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입을 맞추었다. 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는 법안 자체를 내놓지는 않되 야당의 논리를 적극 반박하는 수준에서 공보처의 입장을 방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공보처가 발표한 케이블 시청자 수의 정확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몇몇 의원은 개별 SO에 대해서 직접 실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정기간행물법개정 추진과 함께 신문전쟁으로 부각됐던 신문의 재벌 및 족벌 운영의 문제점도 다시 지적할 전망이다.
또한 △YTN, MBC 등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인사 개입 의혹 △공보처 및 산하기관의 인력과다 문제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 집행 파행성 △SO 대기업 인수 의혹 △일부 언론사에 의한 SBS 주식 소유 의혹 △지역민방 선정 과정 투명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집중 질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선거방송 등에서 나타나는 보도의 불공정성, 방송의 상업주의적 프로그램 편성문제, 영상산업 육성 방안 등 지난 임시국회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감대상 범위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신문과 연합통신, MBC에 대한 감사는 사장과 임원진을 대상으로 내부 간담회 형식으로 치뤄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공보처 본부 및 부속기관(10월2일), KBS전주방송국(10월 10일),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광고공사(10월 15일), 언론중재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위원회(10월 16일) 순으로 진행되며 10월 18일 공보처를 대상으로 한 확인감사를 마지막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