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관련 인터넷 괴담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포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터넷 문화가 과연 건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는 의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문제"라고 밝혔다.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촛불집회가)쇠고기 문제로 촉발됐지만 촛불집회가 강렬하게 전개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인터넷과 인터넷의 폐해에 관해 오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국일보 <PD수첩> 찬반투표, 아고라 작전 세력 붙은 것"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지도부도 참석해 포털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희태 대표는 "지금 인터넷 때문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다"고 밝혔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익명성의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참으로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최근 상황에서 많이 봐 왔다"며 "9월에 꼭 법제화를 하면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여론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다음' 아고라를 직접 겨냥해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장은 <PD수첩> 검찰수사 관련 한국일보 인터넷 찬반투표를 언급하며 "(처음에)찬성 비율이 68% 나왔는데 갑자기 아고라에 소개되면서 불리하게 여론에 작용할 듯하니까 일부 작전 세력이 붙은 것 같다"며 "이것을 보면서 한국일보사에서 여론조사로 기사를 쓰면 균형잡힌 기사를 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포털에)화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지 악플이 많죠"라고 묻기도 했다.

조중동 '다음' 뉴스 중단? "네이버가 피해 볼 수도 있는 상황"

이날 토론자들은 최근 포털 관련 이슈들을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포털사이트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최근 네이버의 뉴스편집 개편과 관련해 "뉴스편집권은 네티즌들이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내에서 취사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며 "네이버는 포털의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언론사 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포털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선 "다음은 약 70여 뉴스공급업체(CP)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으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네이버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포털 뉴스 편집 제한 등 '규제 방안' 제시돼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매운동과 포털 규제에 관한 법적 논란을 점검했다. 이헌 사무총장은 "인터넷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매운동이나 촛불집회 반대자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보며 인터넷의 역기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포털의 뉴스 편집에 제한을 두는 신문법 개정안 △포털의 불공정거래·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 등을 제시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은 구체적으로 △인터넷 문제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 △ 포털 관련 처벌조항 보완 △포털 뉴스의 선정기준 공개 △검색순위 조작방지 △불법 정보 유통시 즉각 차단 조치 등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한국의 좌파들은 인터넷 상에서 그 어떤 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인터넷 민주주의인 양 호도한다"며 "인터넷도 현실과 똑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하며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준희 인터넷기협회장 "촛불집회, 인터넷 적벽대전"

그러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촛불 집회는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 낳은 산물, 인터넷 적벽대전이며 인터넷 직접 민주주의의 발현"이라며 "정부 여당과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은 이러한 현상을 '괴담론'이나 '북한 배후설' 등으로 몰아갔으나 의제 확산 차단에는 완전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이준희 회장은 △게시판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폐지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남북 인터넷 교류 활성화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득 심재철 진성호 진수희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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