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3일후 공청회 웬말”

○…통합방송법에 대한 공보처의 여론수렴 의지가 ‘없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방송법안을 철회하며 ‘여론수렴을 통해 개선된 안을 내놓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거의 ‘폐기안’ 그대로 부활시켜 놓아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더니 이번엔 여론 수렴 기간이라는 입법예고기간을 사흘이나 넘긴 17일 뒤늦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공보처의 대외창구인 공보관조차도 입법예고가 언제 끝나는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공보처 내에서도 여론수렴에 대해 관심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보처 오홍식 공보관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10일동안 입법예고기간도 모른채 4일부터 15일 동안이라며 공청회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실시되는 것이라고 답변한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정정답변을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재벌 위성방송 허용’ 주장 글 실어

○…통합방송법의 최대 쟁점중 하나인 위성방송 참여 범위를 두고 방송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계간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방송문화진흥회’에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허용을 주장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글이 실려 방문진이 정부의 방송법안을 옹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글을 청탁한 방문진의 관계자는 “쟁점들을 객관적 입장에서 정리해 달라는 청탁의도와 다른 글이 들어와 난감했다”고 해명.

그러나 일관되게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정통부 산하 통신개발원 연구원에게 글을 청탁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