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카드’냐, ‘최첨단 주민통제장치’냐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최영도)은 지난 9일 ‘전자주민카드 저지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민교협, 경실련, 언론노련 등 11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에게 제안했다. 민변은 이미 지난달부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5개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대위 구성과 관련된 실무 논의해 왔다.

민변 등은 이달 중순께까지 공대위를 구성하고 다음달 초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여론 환기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처럼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 정부의 개인정보 독점 등 전자주민카드가 몰고 올 부정적 결과 때문이다.

정부가 총예산 2천7백억여원을 들여 오는 99년까지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겠다고 한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지문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수록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통해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비용절감, 국민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득’ 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게 시민 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
우선 IC카드 한장에 주요한 개인 신상 정보를 총 망라할 경우 더이상 ‘혼자만의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 사회단체들은 전자주민카드를 통한 개인 정보의 통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고 더욱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이 제도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개인 감시체제 강화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개인 사찰 시비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집중된 개인 정보를 감시 체제 강화에 활용할 경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몇몇 선진국들의 경우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검토했다가 이같은 문제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개인 정보를 집적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보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조작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며 최근 몇몇 대형 유통업체에서 고객관리정보가 유출되므로써 무절제한 홍보물을 양산한 사례에서 보듯 개인 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변의 김기중변호사는 “당장은 공대위 구성과 관련해 보다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고 이후 공청회 뿐 아니라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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