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네트에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홈페이지가 등장했으나 검찰이 단속 방법이나 처벌법규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조선 96년 6월6일자). “PC통신 속성상 안방에서 은밀히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적발해내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적발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검찰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동아 6월6일자).
지난 6월 캐나다의 한 대학생이 만든 김정일 초상화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라는 선동문구가 들어간 인터네트 홈페이지가 발견됐을때 우리 언론은 기사를 통해 단속의 필요성과 함께 기술적으로 이를 막을 만한 방법이 없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인터네트등 통신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이에 따른 검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외국이 되면 논조는 정반대로 달라진다. 인터네트를 통한 반체제적 활동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검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입장을 보인다.
중국의 인터네트 차단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이다. “베이징에만 2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전자우편을 통해 미국 등 서방세계에 중국의 인권실상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베이징대의 한 정치학교수는 중국에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 준 투사는 인터네트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우지추안 우전부장은 인터네트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인터네트가 중국에 제2의 문화대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중앙 6월8일자). “중국정부가 인터네트의 월경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앞에 ‘죽의 장막’을 치고 있다. 중국의 현실과 서방국가및 홍콩-대만 등에 관한 각종 정보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사상통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 월드와이드웹(WWW)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같은 조치는 국내유입 정보량 급증현상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의 일환”(조선 96년 9월7일).
이들 기사는 중국정부의 인터네트 검열및 차단시도에 대해 ‘죽의 장막’ ‘사상통제’ ‘주민통제’라는 표현으로 비웃고 있다. 똑같은 통신검열 사례에 대해 국내의 경우는 통제의 방법이 없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까지 정부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중국의 시도에 대해서는 ‘우매한 짓’ 내지 ‘사상통제’라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언론은 중국정부의 인터네트 검열에 대해 한국언론이 비웃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7월10일자에서 캐나다 대학생의 인터네트 조선(북한) 홈페이지를 차단하려는 한국정부의 시도에 대해 “이는 한국이 독재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위치해 있음을 나타낸다” “그같은 선전문구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는 곳은 북한을 제외하면 한국정부뿐” “서방외교관들은 한국이 예전에 이긴것도 모르고 계속 북한의 선전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조롱했다.
AP통신은 지난 6월14일자 보도에서 인터네트의 조선선전 문구에 대해 “냉전이 종식된 현재로서는 웃고 넘길 수 있는 말들이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언론사의 보도태도는 “인터네트 시대에 맞는 하이테크한 단속체계를 갖추라”(중앙)는 한국언론의 보도에 대한 ‘비웃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최근 발표한 ‘정보통신 검열백서’에서 검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이것이 통신공간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검열시도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