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서해안이 미군의 전략성 유연화 아래 군사기지화 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본토에 있던 F-16 전투기가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된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F-16 전투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군산미군기지의 전쟁기지화를 규탄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진보연대 등은 17일 오후 2시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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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하연호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한반도는 통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축소내지는 철군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 마당에서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고 대중국 전략기지화 하겠다는 것이여서 긴급하게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연호 위원장은 “전라북도 군산이 그동안 핵 폐기장, 직도국제폭격장 등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앓고 있는데 미군의 전투기 순환 배치 훈련 등은 새만금을 비행장화하겠다는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며 “이를 막아내 기필코 군산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미군의 F16 전투기 순환 배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전북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광수 사무국장은 “군산 직도에 미군 폭격 훈련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해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나 헬기 등 공격용 무기 훈련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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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광수 사무국장은 “미국이 붙박이군을 없애고 순환하면서 언제든지 기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미군기지와 미군 전체의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 지역보다 전북 군산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에 군산미군기지 싸움이 이를테면 새만금 부지 문제까지 전북지역의 문제꺼리가 되고 우리 민족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4일부터 F-16 20여대의 순환배치와 미군의 독자적 작전수행이 가능한 지휘소까지 군산미군기지에 들어왔다며 이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아 패권장악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여서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군산미군기지의 미군침략전초기지화반대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이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장악을 위한 군사기지 제공 규탄
미 본토 F-16 부대 즉각 철수하라!

지난 14일부터 미국의 9공군 20전투비행단 79전투비행대대 F-16 20대와 지휘소를 포함한 약 400여명이 군산 미군기지에 배치되었다. 

기존에 군산미군기지에는 두 개의 F-16 전투비행대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군산미군기지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 작전수행이 가능한 작전 지휘소까지 배치한 것이다.

이러한 미 본토의 전투비행대대가 군산미군기지로 순환배치된 것은 우리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내에서 병력, 장비, 시설 등의 유연성을 담고 있으며 한국의 승인 없이도 분쟁지역에서 전쟁을 수행 할 수 있고, 그 어떤 무기나 장비 시설 등을 제약 할 수 없어 핵무기를 배치하더라도 통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 속에서 미국 본토 쇼(SHAW)기지 F-16 부대의 순환 배치 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동안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막연하게 대만과 제3지역 분쟁시 단순하게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군산미군의 중국초계활동,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대북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전투기 순환배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독자적 전쟁연습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정부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 안전을 위해 주둔한다는 전제로 맺어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도 위배되며 한국의 국가안보 및 주권에도 큰 제약이 따를 것이다.

미국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원치 않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지금 당장 F-16 순환배치 훈련을 중단하고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 또한 기지 제공을 중단하여 불필요한 전쟁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미국의 F-16 순환배치 반대한다. 즉각 철수하라!
미국의 동북아 패권장악을 위한 군사기지 제공 규탄한다.

2008년 1월 17일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전북진보연대 참가자 일동.

2008-01-17 15:35:52 참소리 /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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