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TF)'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일침을 놨다. 그러나 다음 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앞둔 시점에서 얼마나 노동계와 화해를 이룰 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표하고 재검토해 취소되면 인수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며 "너무 과욕 아닌가. 의욕적으로 너무 발표하는 게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앞서, 17일 인수위는 폭력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산업평화정착 TF' 구성을 공식 발표했지만 5시간 후 뒤늦게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아이디어는 많이 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각 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간사회의나 이런 데서 각 분과에서 한 것이지만 최종 검토하고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갈등의 골 좁혀지나

그러나 '산업평화정착 TF'가 백지화 됐지만 이명박 정부와 노동자들과의 갈등의 골이 좁혀질 지는 의문이다. 민주노총 등 특정 노동 단체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민주노총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를 언급하며 "82일 간 지역경제가 피해봤다. 노사관계만 바로 잡히면 1% 추가 경제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추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권력이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밀리는, 국가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치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2008년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지역별 산업평화 선언 △노조진영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통한 포섭과 배제의 2중 전술 사용 등에 대비해 '공동투쟁본부' 조기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도 "이명박 정부는 총선 이후 국민 여론을 앞세워 공기업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구조조정 문제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며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공안적 발상", "책임자 엄중 문책해야"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산업평화정착 TF'가 철회됐지만 입안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법률과 공권력에 의존해서 산업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공안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며 "더구나 노동부와 검찰, 경찰을 엮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대책위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입안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며 "잘못된 계획을 밀어 부친다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국민의 기대를 잃고 상식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오는 23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하며 한국노총 방문 직후, 민주노총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노동계의 화해가 이뤄질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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